고속철도 건설로 환경문제에 직면한 천성산을 순례하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500억 이상 규모의 모든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이 2005년부터 공사시작 이전에 환경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찰이 소재하고 있는 국 ㆍ 도립공원을 비롯한 사찰인근 지역의 난개발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2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에 국가와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로, 철도, 댐, 항만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부터 사전환경성검토가 실시된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전할 지역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