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스님.

부산고법이 11월 29일 도롱뇽소송을 기각 및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청와대 앞 단식을 재개하겠다며 상경한 지율 스님이 이번 판결에 대한 심경을 처음 밝혔다.
지율 스님은 30일 홈페이지(www.cheonsung.com)에 올린 글을 통해 “승패를 떠나 최소한 고심어린 판결문을 기대했던 제 자신에게 공연히 화가 났다”면서, “재판 도중 늘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배려해야 하셨던 판사님이셨기에 (이번 판결은) 최소한 소수의 목소리도 배려하시라는 내심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었다”며 재판부에 대한 배신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스님은 또 “부실한 영향평가를 인정하면서도 목적에 반하도록 부실하지 않다고 개발논리에 편승한 논리를 전개하며 30만 도롱뇽의 친구들에 대해 역사성과 시대성이 결연된 소유권 수인한도를 운운하는 궁색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기에는 재판에 참여하며 느꼈던 저희들의 기대치가 너무 컸다”며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이 판결문은 판사님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한다”고 재판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지율 스님은 이어 “단 한번의 현장검증이나 사실조회 없이 피고측(고속철도공단)의 자료만을 가지고 진행된 이 소설 같은 재판과 판결문은 기소편의주의와 심증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재판의 전 과정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 그것을 통해 재판의 진위를 논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