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관광부 종무실 축소가 확정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편에 대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장 법장ㆍ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지협) 차원에서 조만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개편 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종무실은 기존의 1실 2과에서 1실 1과체제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종무관과 종무과장 1석이 없어지고 종무과의 명칭도 ‘종교행정과’로 바뀐다. 종무실 직제가 ‘종무실장-종무관-종무1ㆍ2과장’체제에서 ‘종무실장-종교행정과장’체제로 개편되는 것이다.

종교계는 개편에 따라 정원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업무 지체와 이에 따른 종무실의 위축을 경계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문제 등이 불거질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종무실 관계자는 “현재 17명인 정원이 축소될 수도 있지만 고유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무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종교단체 관련업무 지원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주요업무는 현재와 같이 유지토록 했다.

하지만 종교계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여연 스님은 “종무실을 강화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축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문광부는 종무실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업무수행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연 스님은 이어 “종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무실 축소는 문화종교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정연택 사무총장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종교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종무실 축소는 옳지 않다”며 “종지협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계는 이미 2003년 종무실 폐지계획이 알려졌을 때도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며, 최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이보경 종무실장에게 “종무실은 축소의 대상이 아니라 ‘청’수준으로 확대 강화돼야 하는 부서”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종무실은 1968년 문화공보부 문화국 산하의 종무과로 출발해 1979년 종무국으로 개편된 뒤, 1982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종무실체제로 확대됐다. 종무실장과 종무관이 종무1, 2과를 총괄하고 있으며, 종무1과는 불교, 유교 및 민족종교 관련 업무와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 보존관리를, 종무2과는 개신교, 가톨릭 관련 업무와 남북 및 국제 종교교류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개편 안은 대통령 재가와 11월 말~12월 초에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