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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직ㆍ간접 관련된 소송 15건-16신
2004년 2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계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은 총 15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법률전문위원실이 제165회 정기중앙종회에 제출한 ‘소송업무 현황’ 따르면, 올해 2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계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은 총 15건이었다.

여기에는 前 서산 간월암 주지 원융 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 당선무효’ 소송(1심 진행중)과 태고종 봉원사측이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1심 진행중)이 있다.

또 前 중앙승가대 교수 홍선 스님이 부산 범어사 주지 문제로 조계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1심 진행중)’ ‘주지임명절차이행금지가처분(가처분 이의신청)’ ‘주지임명무효확인(1심 진행중)’ ‘주지직무집행정지가처분(1심 진행중)’도 있다.

부산 선암사 문제와 관련된 ‘권리행사취소및담보취소가처분(결정)’ ‘징계처분등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해임 무효(신청)’ 소송도 결정됐거나 진행중이며, 불교신문이 피고인 ‘임금등 청구의 소(1심 진행중)’도 있다.

소유권으로 조계종과 태고종 간 마찰을 빚었던 담양 용화사 문제로 ‘주지지위확인청구(2심 진행중)’ ‘주지임명무효확인 등(3심 진행중)’ 소송과, 용주사 주지 임명 때문에 발생한 ‘주지임명처분 무효확인(3심 진행중)’ ‘손해배상(기)청구(1심 진행중)’ 소송, 천주암 ‘주지해임무효등 확인(3심 진행중)’ 소송도 있다.

한편 법률전문위원실은 이 외에도 총 17건의 사찰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당해 사찰과 협의해 진행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11-04 오후 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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