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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결호 환경부 장관 고소하겠다”
환경부 고속철 천성산 구간 관련 합의 파기 건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해 전문가검토를 공동 실시키로 한 8월 26일 합의를 깨뜨린 것과 관련해, 지율 스님이 곽결호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환경연대에 따르면 “환경부가 사전 논의없이 9월 10~14일 단독으로 천성산에 대한 독자검토와 문헌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월 15일 부산고법에 전달한 것은, 8월 26일 불교ㆍ환경단체와 환경부, 철도시설공단이 작성한 합의를 일방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 도롱뇽소송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의 입장 정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율 스님이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도롱뇽소송을 맡고 있는 이동준 변호사는 이와 관련 “환경부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지율 스님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서 거짓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곽 장관이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해당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 shanmok@buddhapia.com |
2004-10-21 오후 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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