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보급 목조문화재 화재시를 대비한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실상 목조문화재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보인 송광사 국사전 및 도갑사 해탈문은 화재 한번으로 전소될 수 있으며 나머지 사찰건축물도 온전한 보존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국보 목조문화재 사찰건축물 소방대책 현황’을 분석,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월 6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린 문화재청ㆍ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보급 목조문화재 13곳 중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 이내인 곳은 단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최장 30분 이상이 걸린다.

우 의원은 “소방헬기도 통도사에만 5분 내에 도착할 뿐 나머지는 최장 40분이 걸린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보급 사찰건축물 13곳 소방차 상시 배치 △소방헬기 5분내 도착 방안 강구 △현행 일반건축물 소방법이 아닌 문화재 특성별 ‘문화재 소방법’신규 재정 등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문화유산 관리 실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목조건축물의 흰개미 피해정도를 조사한 결과 국보 제290호인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보물 제434호인 범어사, 보물 제448호인 봉정사 화엄강당, 보물 제800호인 마곡사 영산전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발생률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홍준 신임 문화재청장은 “현재 목조건축물의 흰개미를 근절하기 위해 건물을 센트리코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확실히 근절하도록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996년 이후 우리나라 도난 문화재 회수율은 8.7%에, 문화재 도굴범 검거율은 55.5%에 그쳤다. 이는 국가의 5대 강력범죄 검거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지적하며 이유를 물었다.

유 청장은 “대개 사찰 문화재가 도난당하기 때문에 사찰 중심으로 유물보존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현재는 각 사찰별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를 권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유 청장은 “문화재 도굴범 검거율이 일반 범죄자 검거율보다 낮은 이유는 문화재 전문 절도범이 조직으로 움직일 뿐 아니라 절도문화재를 비밀 유통망으로 밀거래하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추적을 위해서는 전문소양을 갖춘 검찰 경찰과의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 팔만대장경 최초 판각지 선원사지의 지정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혜숙 대표는 향토사학자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위치는 선원사터가 아니며 선원면 선행리 충렬사 부근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유명한 미술사학자이기도 한 유 청장은 이 제언에 대해 즉각 “전면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하며 열의를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유 청장은 취임 한 달째를 맞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 여야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거침없이 대답하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 또 문광위 소속 위원들 역시 별도의 정책자료를 준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나갔다. 특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참신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문화재 보호를 해당지역 학교에 맡겨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문화재 입양정책’을 제안했고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해외 유수의 박물관에 한국관을 설치, 확대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