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관리 부실의 책임을 두고 문화재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문화재 보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관광위 소속 심재철 의원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문화유산 보조관리 예산 비교’ 자료를 근거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이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최하위권(29위)으로 폴란드, 멕시코, 헝가리 등 보다 낮으며 미국·일본·독일 등의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일반회계 예산의 0.29%에 불과한 규모의 예산을 5년째 책정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무신경도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를 갖추려면 우리나라 문화유산 수준에 맞는 예산책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세계문화유산은 7건으로 전 세계 국가 중 19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