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학원 단체들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사장 이원설),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회장 이문희),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이사장 이창배), 한국감리교학교협의회(회장 박준구) 등은 9월 9일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및 종교교육의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서울 기독교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세미나가 끝난 뒤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구화 절대반대 △교사회(교수회)와 학부모회의 법정기구화 반대 △교원인사위원회 통한 학교장 선출 반대 △기독교 건학정신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절대반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기독교 계열 사립학교 관계자 700여명이 대강당을 가득 메워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기독교 사학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학교 교장, 재단이사, 교목 등의 직함이 빽빽이 적혀 있는 서명용지와 각종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의 붉은 글씨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들이 직면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성 목사의 ‘기독교 학교교육의 역사와 전통’,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원영상 박사의 ‘사립학교법개정이 종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박홍 서강대 이사장의 ‘교육개혁과 교육의 복음화’ 순서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이원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사장은 설교를 통해 “우리민족이 근대화, 선진화로 세계 11위의 잘사는 나라를 이룩한 바탕에는 기독교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양성, 철저한 자율화가 붕괴되면 기독교 교육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열린우리당 일부의원들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독교와 민족의 이름으로 결단코 저지해야하며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사학들 가운데서도 유독 기독교 관련 단체들의 저항이 이렇게 극심한 것은 상당수 사학들 가운데 기독교재단의 학교가 많은 탓도 있지만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경우 그동안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던 선교교육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원영상 박사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설립자가 학교운영에서 배제되면 건학이념이 변경되고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국 종교탄압의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란?
이들이 반대하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의 초안은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하고 동시에 평교사 중심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재단의 학교운영 권한을 제한하고 평교원과 학부모, 학생회 등이 참가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운영하도록 한다. △학교법인의 임원 임명권을 제한하고 관할청, 교사(수)회, 동문회, 지역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한다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기본 개념은 학교가 사적 소유재산이 아닌 공공재적 성격의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사학들의 독단적 학교운영을 견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 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 의원은 “무슨일이 있어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혀 사학단체들 못지않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당은 아직도 당정간의 이견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교원임면권 부분에 대해 강하게 거부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조정도 쉽지만은 않다. 19명의 교육위 의원들 가운데 우리당 9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 민노당ㆍ무소속 각 1명씩이다. 상임위 운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위원장은 한나당 황우여 의원으로 당론에 따라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당 정봉주, 최재성, 이인영, 복기왕, 백원우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누구보다 학원문제에 민감한 386세대가 다수 포진해 있어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