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장관의 종교계 민영교도소 설립 확대 발언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설건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8월 23일 “개신교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 설치를 확대 하겠다”고 밝혀 종교계 민영교도소 설립 논의를 재촉발시켰다.

김 장관은 변호사 시절 개신교계가 결성한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 이사로 참여, 내년 8월을 목표로 경기 여주군 북내면에 500~600명 수용 규모의 민영교도소를 설치하기 위한 활동을 펴왔다.

1995년부터 추진된 개신교 교도소 설립사업은 2001년 아가페가 출범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아가페는 현재 정계와 재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165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 재정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 법인은 교도소 설립과 직원 채용 등 운영 전반을 맡게 되며, 법무부는 범수 2범 이하, 형기 5년 이하 및 잔여형기 6월 이상, 연령 20세 이상 60세 미만 가운데 법인의 면담을 거쳐 수감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김 장관은 “민영교도소 운영을 통해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4%까지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왔다”며 “자원봉사자를 통해 재소자와 가족들을 연결시키고 교도소 옆에 공장을 설치, 자활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종교계에 민영교도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은 교화실패와 과밀수용 문제 때문. 브라질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다 1984년 천주교에 ‘휴마이타 교도소’를 천주교에 위탁했다.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도소는, 브라질 교정행형의 평균재범률이 70%를 웃도는데 비해 출소자 재범률을 4% 가까이 낮췄다. 브라질 정부로서는 종교계가 민영교도소를 운영, 재정적 부담을 덜었을 뿐 아니라 재범률까지 낮추는 효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 아가페는 민영교도소를 ‘기독교교도소’로 부르며 하루 24시간이 프로그램화돼 새벽부터 취침시간 전까지 각 단계별로 진행되고, 성경에 기초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신앙훈련 등)이 운영된다고 소개하고 있어, 개신교 선교에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신교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지난해부터 50명 규모의 민영 소년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는 현재 교구차원에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교회의 등의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한 관계자는 “김 장관 발언을 계기로 민영교도소와 관련한 자료들을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 논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재정확충방안”이라며 “개신교 측이 추진하고 있는 민영교도소의 경우 설립에만 300억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작성한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시설건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토지매입, 시설공사, 진입로 확보, 부대시설 설치 등의 비용과 조성공사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비 및 부대경비 일체 포함)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영교도소등을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당해 교도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로 규정, 정부지원의 길을 열어 놓았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오희창 회장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계는 많은 토지를 소유, 더 좋은 설립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비용이 부담된다면 특수교도소 및 소규모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정교 분리 및 종교적 형평성 등을 고려 정부 차원에서 설립 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라며 “설립되면 많은 경험을 축적한 교정인 불자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