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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지율 스님을 방문하고 “스님께 죄송하다. 1차 단식 때도 보았는데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 너무 조마조마하다”며 “오면서 해결책을 가져와야 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다. 정부 조직에 대해 비판을 하려면 기력부터 차려야 한다”며 지율 스님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수석은 “재판부가 권고한대로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조건 아래 판결시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에 협조 요청하겠다”고만 밝혀, 지율 스님이 요구한 6개월 동안 공사중단 후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수석은 한편 “환경영향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 스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율 스님은 문 수석에게 “천성산을 버리지 못해 여기까지 온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 수석에 이어 오후 1시경 곽결호 환경부장관도 지율 스님을 방문했다. 곽 장관은 지율 스님에게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됐다. 스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단식을 풀고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말했다.
곽 장관은 이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 불가능하다. 현행법의 한계다. 다만 법원 판결까지 공사 중단하겠다는 사업자측 입장표명이 있었다. 재평가나 재조사는 이미 했다. 다만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서 공사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지율 스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단식 57일째를 맞아 급격한 체력저하를 겪고 있는 지율 스님은 서울 강남 동국대한방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단식 중단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음은 문재인 수석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지율 스님을 찾아온 이유는?
저희로선 지금 현재 노선검토협의회의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고속철 공사에 대한 지율 스님의 주장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인 단식 시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을 위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반대하는 지율 스님의 환경철학과 생명존중철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스님의 단식이 너무 오래됐고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다. 지율 스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스님께서 단식을 풀고 건강을 되찾으시길 빈다.
항소심 재판부의 권고안대로 재판결과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조건으로 항소심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고속철도공단, 건교부가 받아들이도록 요청했다. 스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길 부탁드린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다시 하기는 어렵지만 이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 지율 스님께서도 이것에 동의해서 오늘 당장 단식을 그만 두길 바란다.
#스님의 단식은 노 대통령과 문 수석의 약속을 불이행 때문이라는데?
노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내가 약속을 한 것은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대안 노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 약속은 노선재검토협의회를 구성해 이행됐다.
#57일이 넘는 동안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청와대가 이 문제 해결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시위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곳에 찾아오려면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해결 주체는 아니지만 합리적 해법이 제시되면 받아들여지도록 중재는 할 수 있다.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