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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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안 국회 제출된다
유인태 의원 발의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7월 15일 사형제 폐지와 종신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교계와 법무부간 사형제 존폐 찬반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사형은 인간의 기본권이자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빼앗는 반인간적인 제도”라며 “사형제 대신 종신형을 도입하면 폐지 반대여론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이와 관련, “2000년부터 ‘사형제 폐지를 위한 불교운동본부’를 출범, 폐지운동을 주도했다”며 “앞으로 불교 등 7개 교단이 결성한 범종교인연합과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형폐지 특별법안은 지난 15, 16대 국회 때 발의됐다 법사위에 상정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철우 기자 | ingan@buddhapia.com |
2004-07-19 오전 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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