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들어가는 지율스님

도롱뇽 소송 항고심 2차 심리가 7월 12일 오후 2시 부산고법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는 내원사 주지 혜등스님, 통도사자비원 원장 오심스님, 빨마수녀원 쏠리나 수녀, 내원사 산내 암자 안적암, 대성암 주지 스님 등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특히 고속철 2단계 구간 공사 반대를 주장하며 대구에서 부산까지 도보 순례를 가졌던 파란 2004 대원들 40여명도 서거나 바닥에 앉은채 심리 과정을 지켜봤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서는 '다시 쓰는 환경영향평가서'라는 환경스페셜을 제작했던 최용수 부산KBS 최용수 프로듀스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용수 PD는 환경스페셜 '다시 쓰는 환경영향평가서' 제작 과정에서 드러난 천성산 구간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최PD는 "다른 나라의 경우 기초설계기간이 최소 6-7년인데 비해 천성산 구간 기초설계기간은 1년 8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터널 공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생태 환경 파괴, 지하수 고갈뿐 아니라 장대터널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속철도공단측은 "터널의 부정적인 부분에만 치우친 주장이며 최신 터널공법으로 건설할 경우 지하수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시간 40분 동안 참고인 진술이 계속되자 10분 휴정 후 다시 심리가 속개됐으며 사실상의 원고 당사자인 지율스님이 참고인 진술에 나섰다.

청와대 앞에서 13일째 단식중인 지율 스님은 이날 소송을 위해 도롱뇽의 친구들 30여명과 함께 부산에 내려왔다.

	휴정중에 복도를 가득 채운 도롱뇽의 친구들

지율스님은 이날 참고인 진술을 통해 "천성산 구간 공사로 인해 야기되는 파괴는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복구할 방법이 없는 것이어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지율스님은 재판장에 내는 의견서를 통해 "아직도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16km의 장대터널과 3개의 사갱, 그리고 교각을 잇는 2개의 입출구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법정의 객관적 판결이 나기 전에 천성산에 이뤄지는 자연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재판 진행 기간 동안 공사 중지를 조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김종대 판사는 "1차 심리때 강조했듯 이 법정은 1차 소송결과에 대한 당부를 가름하는 장이자, 화합을 이끌어내는 조정의 장이기도하다"며 "앞으로 한국고속철도 공단에서는 법률적 대변인만 나오지 말고 조정에 응할 수 있는 분이 함께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장은 "피고측은 공사가 다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식의 공사강행으로 원고측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22분을 단축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2단계 구간 공사가 몇 달간 늦어지더라도 몇백년 후를 내다보는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조사를 거치고 원고측이 주장하는 바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율스님을 향해서도 "최대한 이 법정에서 조정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극단적인 방법은 피해달라"고 말했다.

2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는 8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천성간 구간 현장검증 실시하기로 했으며 3차 공판은 9월 13일 오후 2시 부산고법 401호 법정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심리를 마친 지율스님은 이날 참석한 파란 2004대원, 개곡마을 주민대표 등과 인사를 나누고 청와대로 돌아갔다.

한편 파란 2004 대원들과 천성산비대위 관계자들은 소송에 앞서 법원앞에서 '도롱뇽소송 승소기원을 위한 식혜 잔치'를 열고 시민들에게 식혜를 나눠주며 도롱뇽 소송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