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6 (음)
> 종합 > 사회·NGO
“도룡뇽 소송은 환경보호법 등 고려해야”
고속철도 건설 관련 토론회 24일 열려
고속철도 건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가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천성산대책위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해창 국제신문 노조위원장,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 문학수 Anti KTX Daum 카페 대표, 박흥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강재규 교수는 ‘자연의 권리와 천성산 도룡뇽 소송’ 주제의 발제문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법 위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법절차를 통해서 그 시정을 담보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며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전통사찰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목적, 나아가 입법 취지를 존중해 (도룡뇽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창 위원장은 또한 발제문을 통해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진 고속철은 실제로 추진과정에서 환경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정산과 천성산 통과 구간에서 이런 점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자 | shanmok@buddhapia.com |
2004-06-26 오후 1:07: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9.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