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국도 1호선 확ㆍ포장 문제와 속리산국립공원 내 비포장도로 확장 공사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결론 났다.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환경부 차관, 이하 국립공원위)는 6월 23일 55차 회의를 열고 계룡산 관통도로 건과 관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측에 기존 2차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로 국도 1호선을 새로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여부를 문서로 제출토록 결정했다.

속리산 비포장도로확장의 경우 차기 회의에서 터널을 뚫고 포장하는 안과 터널 없이 포장하는 안, 기존 유지 중 택일하기로 결정했다.

계룡산 관통도로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공주시 반포면 까지 국도 1호선 2차로 1~1.5km 동쪽에 총연장 3.36km의 터널 2개를 뚫어 4차로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속리산 비포장도로확장은 기존 폭 6m 비포장도로를 폭 9.5m로 확ㆍ포장하면서 600m 길이의 터널을 뚫는 것이다.

특히 55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가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열려 사실상 부실 결정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회의를 여는 제도적 개선책을 환경부에서 마련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6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98년 국립공원이 환경부로 이관된 후 총 100여건의 공원개발사업이 국립공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단 1건도 부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립공원위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현재 국립공원위는 총 20명의 위원 중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관람료위원회위원장 지명(前 법주사 주지) 스님, 현응(중앙종회의원)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3인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포함 민간인 10명을 제외하곤 재경, 환경, 건교, 농림, 산림청 등 정부 각 부처 국ㆍ실장급 당연직이 10명을 차지하고 있어 심의가 정부 편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도 대두돼 왔다.

조계종 환경담당 김용구 주임은 “국립공원위에 정부측 인사가 10명 포함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55차 회의에서 지적된 것처럼 국립공원을 제외한 구간에 이미 공사를 진행시킨 뒤 심의 받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국고로 몇 백억 대의 공사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사안 자체를 부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환경부의 제도적 개선책이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