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과 유사한 소규모 미신고시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조건부신고시설 전환정책이 필요하다.’

내년 7월까지 미신고시설을 조건부로 양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발표 이후, 미신고시설장 및 관계자 4백여 명이 6월 16일 서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효율적인 향후 지원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김광수 회장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지난 02년 발표된 정부의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은 지원 또는 활성화정책이 아닌 관리대책일 뿐이었다”며 “대규모 시설이 할 수 없는 미신고 시설의 가정적ㆍ인간적인 탈시설화된 서비스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도 “대다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은 열악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복지사무 사각지대를 그동안 충실히 메워 왔다”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해당 지역사회에 맞는 참여형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중심의 복지자원 조달과 연계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재호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조건부신고제는 그 과정에서 엄격한 실사와 평가를 거치지 않아 대규모의 조건부시설이 등장돼 민간에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됐다”며 “정책에 큰 효과를 기대하려면, 시설 생활자인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운영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손건익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조건부 신고시설의 원활한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해 로또 기금과 민간재원 등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증된 방법에 의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