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 이하 실천승가회)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 논평을 5월 14일 발표했다.

실천승가회는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략에 의해 법치주의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밝혔다.

또 “국민들은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은 중단하고 난마처럼 얽힌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탄핵안을 가결한 정치세력은 민의를 거부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역사적 과오에 대해 참회하고 국민적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노무현대통령 역시 이번 탄핵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민주개혁 완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특히“심각한 경제상황이나 정치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라크 파병과 같은 민의를 거역하는 정책은 과감히 수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에 대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논 평]

본회는 금일(14일)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3월 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의 정략적 발상으로 인해 탄핵소추는 발의되었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략에 의해 법치주의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은 중단하고 난마처럼 얽힌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탄핵안을 가결한 정치세력은 민의를 거부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역사적 과오에 대해 참회하고 국민적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국정운영에 복귀하는 노무현대통령 역시 이번 탄핵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민주개혁 완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경제상황이나 정치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라크 파병과 같은 민의를 거역하는 정책은 과감히 수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탄핵사건이 갖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모든 정치권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기2548년 5월 14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