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노숙인 지원단체인 홈리스의 친구들은 5월 11일 ‘노숙인 의료급여 확대와 긴급 의료구호비 수급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홈리스의 친구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 4월 26일 중증질환자 노숙인의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사용으로 과다지출이 문제가 돼 새로운 노숙인 의료구호방안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방침을 내놓았다”며 이는 “돈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숙인 의료구호비 부족의 이유는 ‘노숙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의료지원체계의 비공식성’ 때문”이라며 노숙인 의료구호비 수급대책 마련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료구호비 책정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시는 지난 4월 26일 “중증질환자 노숙인의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사용으로 과다지출이 문제가 돼 새로운 노숙인 의료구호방안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방침을 내놓았다. 서울시의 방침에 모든 노숙인들과 지원단체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상당수의 노숙인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나쁜 현실에서 서울시의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방침을 돈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이에 <홈리스의 친구들>은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방침이 과연 노숙인들의 질병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결정한 정책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현 노숙인의 의료지원시스템은 노숙인들의 입원, 진료시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을 책정된 예산이 감당 못하는 체계로, 이번 사태도 이런 이유로 발생했다. 실제 2001년도에도 예산 책정된 의료구호비가 모자라 추경예산으로 위기를 넘겼던 적이 있었다.

노숙인 의료지원시스템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별 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상당수는 실제 노숙인이 아닌데도 노숙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아 예산이 무분별하게 과다집행 됐다”고 근거도 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서울시의 주장은 노숙인들의 진료를 맡았던 공공병원의 의료인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소재한 6개 공공병원(시립동부병원/시립은평병원/시립서대문병원/보라매병원/강남병원/극립의료원)으로 진료 의뢰되는 노숙인은 해당 전문의료인의 판단으로 수술과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진료 의뢰되기 전에 1차적인 상담과 진료를 통해 공공병원으로 의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노숙인 의료구호비 부족의 이유는 ‘노숙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의료지원체계의 비공식성’ 때문이다.

□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인 의료구호비 예산 책정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기 않기 때문에 예산 추정 자체가 부정확하다.

□ 비공식적인 의료지원체계는 의료기관에서 노숙인에 대한 차별과 서비스 거부가 상존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노숙인들 중에는 ‘노숙자’라는 딱지 때문에 받는 차별이 싫어서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자의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현 노숙인 의료서비스체계는 질병환자 치료에만 국한된 비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질병예방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 2000년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조사한 <희망의 집(노숙인 쉼터) 입소자들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실태>를 보면 노숙인 쉼터 실무자들은 ▲입소인들의 정기 건강검진 같은 치료기능보다 예방기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조사됐다.

□ 서울시는 의료구호비 부족을 핑계로 쉼터 거주 노숙인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건강보험 재정에 노숙인 의료구호예산의 적자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노숙인 개인에게 의료비를 떠넘기는 방식이다.

□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거리노숙인들은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방침 때문에 더욱 곤란에 빠지게 됐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 노숙인 사망자수를 보면 평균 300여명이 거리에서 사망했다. 현재 서울역 근처에 거리노숙인 의료서비스센터가 있으나, 거리노숙인들이 갖고 있는 질환의 규모나 심각성에 비해 진료소가 너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런 비공식적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구호비 부족사태는 되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홈리스의 친구들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한다.

1.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급제한 방침의 철회하고 노숙인 의료구호비 수급대책 마련해야 한다.
2. 앞으로 정부와 민간(전문가)의 파트너십을 복구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료구호비를 책정해야 한다.
3. 거리노숙인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장진료소를 증설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4. 접근성과 서비스가 떨어지는 현 노숙인 지정 의료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노숙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더 나아가 노숙인 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의료급여의 확대 실시해야 한다.

2004. 5. 11.
불교소수자의 벗 홈리스의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