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주요사업으로 개발사업 최초 정책ㆍ계획단계부터 환경영향을 평가ㆍ조정하는 ‘전략적 환경평가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 고재영 환경정책국장은 3월 25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 회의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ㆍ금정산 관통 구간에서 지적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평가 문제와 관련, 전략적 환경평가체계 도입을 올해 환경부 주요 사업으로 보고했다.
이와 관련 고 국장은 “올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항목ㆍ범위 획정제도(scoping)를 적극 활용해 평가서 작성 항목에 대해 미리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의 완료 후에도 미예측 영향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환경단체 등과 공동조사팀을 구성해 조기 해결에 나서고,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서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올 3월까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서 조계종 사회부장 미산 스님은 종교 환경보전 사상 실천이념 소개 책자발간을 안건에 상정했다.
책자 발간은 각 종교별 경전에서 환경생명사상을 발췌하고, 인도주의 이념과 환경생명 사상의 이념적 기초 연구조사를 실시해, 각 종교별 홍보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고 국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는 조계종 정책특별보좌관 현고 스님을 비롯 7대 종교 관계자 10여명과 환경부 곽결호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