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언론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가 국회에서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불교언론대책위는 2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터넷 감시도 악행”이라며 “국회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악법에 대하여서는 발버둥 거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하는 행위를 위하여 실명제를 제도적으로 만들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불교언론대책위는 또 “시민 단체와 더불어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할 것”이라며 “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악법을 제정한다면 즉각 거부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제 목 : 국회에서 제정하려는 인터넷 실명제는 악법이다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러한 법은 과거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시대의 퇴보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악법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위한 법 만을 만들려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국회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국회는 과연 국회인가 인터넷이 출현한 시기에 맞추어 등장한 알 권리를 가로막은 법 그것은 악법이다

인터넷 감시도 악행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바로 군사 쿠데타나 다름이 없는 언론 탄압이라고 본다 그러기에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탄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악법에 대하여서는 발버둥 거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하는 행위를 위하여 실명제를 제도적으로 만들려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발목이 잡히는 제도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고 감시하고 탄압을 하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스스로 발등에 피를 내는 격이다 그러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국회에서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바로 인터넷에 의하여 당선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국회에서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의 병을 막으려하는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국회는 일찍 해산 되었어야 한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란 자들은 정치에 있어서 철학이 없다고 본다 그들은 지역 감정에 의하여 당선된 민족 분열자들이다 특히 박정희 시대에 극에 달했던 지역 감정을 유발해 국회의원이 된 자들 지금도 지역 감정에 의지하려하고 있다는 것은 병든 국회다 그런데 국민의 발목을 잡으려하는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국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은 잘못이다 국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국회는 국회가 아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알았다 그러기에 국회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려는 것이 아닌가

특히 친일파 자식들의 만행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을 막으려는 행위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가장 존중해야 한다 국민들을 위하여 그러한 정치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 이제 16대 국회가 마지막 열리는데 그런 악법을 만들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일에 국회가 그러한 악법을 만든다고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거부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인터넷이 발전하여 기존의 언론 보도 보다도 더 빨리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표현에 자유를 막을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 막는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런 악법은 국민들에게 악법을 범하라는 행위다 그래도 국민들은 악법을 어길지라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임을 국회는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우리 불교언론대책위원회에서는 시민 단체와 더불어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할 것을 다짐하며 전국적으로 불자들에게 전하여 국회에서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이제 우리 불교도들도 권력의 시녀가 아니며 맹목적으로 악법에 굴복하는 불교도들이 아니라는 것을 국회에서나 행정부에서는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악법을 제정한다면 즉각 거부할 것을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국민들에 대하여 언론에 표현과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불교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인간 정신과 육체의 자유로움 민중의 것인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창조적인 시대를 우리가 건설해내는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2004년 2월 20일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 : 진관
부산 불교언론 대책위원장 : 보화
광주불교 언론 대책위원장 :광민
대전 불교언론 대책위원장 :도광
대구 불교언론 대책위원장 :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