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6 (음)
> 종합 > 사회·NGO
천성산 터널 관통반대 도롱뇽 소송 4차 심리
경부 고속철 천성산 관통반대와 관련한 ‘도롱뇽 소송’과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소송’에 대한 4차 심리가 2월 20일 울산지방법원 민사 제10부(부장판사 김동옥) 심리로 속개됐다.

이날 심리에서는 한국고속철도공사측 참고인으로 대안 설계에 참여했던 황학수(한국지질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참고인 진술이 진행됐다. 황학수 참고인은 이날 진술에서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에 대한 물리탐사결과 지하수유출 위험이 있는 단층대는 발견되지 않았고 터널 입출구에 대한 시추공사가 끝난 상태이므로 추가의 시추공사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준 변호사는 “천성산 원효터널 13-3 구간과 13-4 구간의 시공사로 선정된 SK건설과 현대건설이 자체 보고서에서 시추공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하수 유출 위험, 지질 안정성 등 터널 공사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파악을 위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사를 착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하수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공법으로 시공한다는 참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최선공법으로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경부고속철 구간의 터널 곳곳에서 지하수 누출, 침하로 인한 주변 피해 등이 속출하고 있다”며 “생태 환경에 대한 영향, 지하수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율 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은 이날 심리에 앞서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라진 생명들’이라는 제목으로 퍼포먼스를 가졌다. 지율 스님은 “20만이 넘는 도롱뇽의 친구들이 도롱뇽의 원고 적격을 기다리고 있다”며 “도롱뇽 원고 적격은 인간 중심의 법해석에서 한걸음 나아가 모든 생명체와의 공생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심공판이 될 5차 심리는 2월 27일 속행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 측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이석모(부경대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생태 분야에 대한 참고인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 mhcheon@buddhapia.com |
2004-02-20 오후 3:08: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9.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