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ㆍ천성산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이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북한산ㆍ천성산ㆍ새만금 등 2003년을 뜨겁게 달궜던 환경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공동대표 일면)는 2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2003 환경운동 심층평가와 새로운 운동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천성산ㆍ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로 바라본 환경운동’ 분과에서 이병인 교수(밀양대 환경공학과)는 ‘천성산ㆍ북한산 관통도로 문제의 현황과 평가’ 주제 발표에서 △늦은 대응 △환경영향평가 부실 △노선재검토 불이행 및 대안 무시 △국민동참 부족 △자연의 가치 및 권리 무시 △환경가치 비고려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 교수는 ‘각 주체간의 문제점 평가’에서 북한산ㆍ천성산 문제로 인해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의식부족을 깨고, 나름대로 불교계가 이 시대의 환경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고 평가했으나, “불교계의 제1공약을 불교계 스스로 저버리게 되는 잘못된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 자연을 살리고 수행환경을 지킨다는 명분과 실리를 갖고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불교계 자신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국책사업 논란의 실체와 전망-천성산고속철도와 북한산관통도로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서 “비록 북한산관통도로가 정부와 조계종 총무원이 합의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사회적인 의미는 결코 폄하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관통반대에 참여한 주요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사회의 도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을 통한 대응을 해가자는 결의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들었다.

서 국장은 또 “북한산 관통도로 논란의 배경에는 ‘왜 서울외곽을 순환하는 것이 도로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담겨져 있다”며 청와대와 건교부는 “철도와 자전거로 왜 안 되는지 대답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염태영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은 “북한산ㆍ천성산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환경에 대한 시각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들도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싸움”이라며 “환경단체들이 직접 대안을 내 놓을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 집단의 힘을 빌리든지 정부를 압박해 대안을 내놓아야 여론 형성에 힘이 된다”고 조언했다.

박선경 우이령보존회 사무국장은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의도적으로 소외됐다”며 “불교계가 땅을 많이 소유한 만큼 이후 발생될 환경문제와 관련해 불교계와 환경단체간의 관계 정립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