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특정 종교계와 협의해 북한산 관통노선으로 강행하는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연석회의는 12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관통 결정'의 수순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싶겠지만 이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이 될 것이며, 노무현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은 국립공원 파괴 정책이라는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개혁과 참여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이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특정 종교계와 협의해서 강행하는 것은 개혁의 허울을 쓴 퇴보이며, 참여를 가장해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또한 “불교계에 사과한다고 해서 북한산 국립공원에 관통터널을 뚫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굳이 시민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조계종총무원과만 협의하는 것은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강행은 절대 안 된다
'특정종교계와 협의-관통 강행' 움직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시민 환경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립공원마저 개발의 제물로 삼으려는 구시대의 잘못된 개발정책이 이제야 바로잡힐 수 있겠다는 기대의 표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불교계의 공론조사 거부'를 주요한 이유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고속도로 건설 강행'의 의도를 언론에 흘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립공원과 수행환경의 보존, 서울동북부지역 주민들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지키려는 시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불교계를 국책사업을 발목잡는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환경단체와 불교단체가 강력히 대응하자, 이제는 공약의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불교계에 공약을 지킬 수 없음을 사과하고 관통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관통 결정'의 수순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싶겠지만 이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이 될 것이며, 노무현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은 국립공원 파괴 정책이라는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부실하고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의 이용 및 보존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성 평가를 근거로, 도로 생태 대기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선재검토위원회 다수 위원들의 '관통 불가' 의견도 무시한 채, 대안노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길이 4km, 폭 40m의 장대터널을 뚫어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행위는 과거 권위주의시대 개발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개혁과 참여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이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특정 종교계와 협의해서 강행하는 것이 그토록 부르짖는 개혁이고 참여인가. 그것은 개혁의 허울을 쓴 퇴보이며, 참여를 가장해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 불교계에 사과한다고 해서 북한산 국립공원에 관통터널을 뚫어도 되는 것인가. 국립공원이 불교계만의 국립공원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의 안이하고 편협한 현실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청와대와 정부가 굳이 시민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조계종총무원과만 협의하는 것은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녕 노무현 대통령은 국립공원의 가치가 뭔지, 수행환경에 고속도로가 무슨 영향이 있는지, 하루 14만대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을 마시면 왜 살기 힘든지 모른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의 녹색 허파이며 민족의 유산인 북한산 국립공원의 심장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뚫으려면 불교계가 아닌 국민과 미래세대에 사과하라!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통도로를 인정한다면, 국립공원의 훼손과 개발의 역사가 거론될 때마다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국립공원에 구멍을 낸 장본인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 석자가 회자될 것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불교계와의 협의를 통하여 관통도로 건설을 강행한다면 표를 쫓아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존의 공간 '국립공원'의 가치를 이해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2003. 12. 22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불교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범민련 남측본부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노동단체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태일기념사업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사회당 / 청년환경센터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한국노총) 도봉산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반대 노원도봉시민연대((동북여성민우회 / 마들주민회 / 도봉시민회 / 전교조북부지회 / 한살림도봉지부 / 청소년문화공동체`품' / 참교육학부모회동북부지부 / 노원도봉환경연합(추) / 노원시민모임 / 중랑천사람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광릉숲보존협회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그린훼밀리운동연합 / 녹색교통운동 / 녹색소비자연대 / 녹색연합 / 녹색친구들 / 대한산악연맹 / 도시환경연구소 / 북한산-도봉산-생명평화시민연대 /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저지를위한불교대책위 / 불교환경연대 / 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 / 생명회의 / 생태보전시민모임 / 서울시산악연맹 / 서울환경운동연합 / 우이령보존회 / 원불교천지보은회 / 의정부사암연합회 / 조계종제25교구본사봉선사 /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 한국대학산악연맹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 한국산악회 / 환경운동연합 / 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 서울지부 / 환경정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