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령보존회가 북한산 관통도로가 강행되면 시민불복종운동과 함께 헌재 제소, 해당 기업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우이령보존회는 12월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산 관통도로가 일방적으로 강행된다면 북한산국립공원은 그 이름부터 해제되어야하며 전국적인 국립공원 입장료 거부운동을 포함한 시민불복종운동과 함께 국민 환경권을 위한 헌재 제소와 해당 기업의 불매 운동을 벌려서라도 우리는 그간의 사회적 연대를 넓혀 문제 사업의 저지에 더 힘을 쏟아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의 북한산국립공원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

환경과 생명은 새 천년 이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와 직결된 최고의 화두이다. 이른바 “지속 가능한개발“은 말로서만 그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늘 참여정부를 자처하는 당국이 최근 수년간 논란이 되어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산) 관통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왕복 8차선)의 현재 계획 노선대로의 건설을 문제의 사업이 지체되어왔고 정부가 협의 대상으로 삼은 불교계가 정부가 제시한 공론조사에 바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방침을 조만간 공표 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7년 이후 문제의 사업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쳐온 자연보존 NGO 단체로서의 우리의 입장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 중의 하나인 이 환경 현안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국민적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은 뒤에 사업의 정부안대로의 진행이나 대안노선으로의 수정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내 처음으로 소개되는 공론조사의 방법을 택하게 될 때 그 공정성과 내용상의 충실성(예를 들면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 과 대안 노선에 대한 실질적 조사 검토 자료 제시)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특정 상대 집단을 의식한 집행 기관이 아닌 범정부적 특별기구 (예를 들어 현재 계획대로 문화관광부 종무실이 아닌 환경부, 건교부, 문화관광부 및 민간 합동위원회)가 공영방송과 함께 일한다면 우리는 참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공론조사에 대한 원칙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이라 늦다 생각함이 없이 그 수용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되어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현행 노선대로의 건설 이면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원론적 접근을 함에 대한 이해에는 여타 환경단체들이나 불교계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믿는다.

단. 이같이 심도 있는 토론과 여론 조사 과정을 거쳐 나온 여하한 결과라 할 지라도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정책적 검토가 필히 뒤따라야한다. 기왕의 논의에 유의함과 전문적 검증이 없이 공론조사의 결과가 곧바로 정책적 결정으로 확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의 결과가 현실적 정책에 그대로 이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중요한 참고 자료로 수용되는데 머물렀음은 주지하여야할 사실이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대하여 우리는 그간 국립공원의 경관과 생태계파괴, 도봉 노원구 지역의 대기 오염 악화,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권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없는 노선인 점 둥을 들어 국립공원의 우회를 요구해왔다.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불교계의 반대운동이 조계종 스님들의 “삼보일배”에 이르렀을 때 이를 두고 집단이기의 발로라 폄하하기에는 이들 성직자들의 “생명과 상생을 위한 참회의 행렬“은 너무나 처절하였었다.

십여 개의 국내 재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이 도로사업이 그렇듯이, 이름하여 민자유치사업(BOT)의 진상은 정부가 국고로 건설비를 지원하고 도로운영권을 준 뒤에도 수익을 보전해주며 나중에 내부순환도로에 불과한 폐물을 넘겨 받게되는 꼴이다. 진행대로라면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3개의 명산을 터널로 이어 뚫는 이 길은 한자 모양 그대로 암(癌)적인 존재로 남을 것이다. 일본은행의 외채까지 빌려가며 진행될 이 문제의 사업의 주역은 최근 엄청난 경영비리와 거액의 뇌물 로비로 얼룩진 LG, SK 등인지라 벌려놓은 일에 맡아놓은 돈벌이를 포기할 리 없고 정부가 이들 컨서시엄을 싸고도니 정경유착의 현장이 이곳 아니고 어디라 할 것인가? 진정으로 특검이 요구되는 영역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업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환경단체를 사실상 외면해온 정부가 관련 시민사회를 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공론화를 위한 올바른 조사 체계를 갖추고, 대통령 공약대로 대안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당국이 기업과 손잡고 여론을 왜곡하고 언론을 오도함을 경고한다. 이 같은 우리의 참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문제의 사업이 일방적으로 강행된다면 북한산국립공원은 그 이름부터 해제되어야하며 전국적인 국립공원 입장료 거부운동을 포함한 시민불복종운동과 함께 국민 환경권을 위한 헌재 제소와 해당 기업의 불매 운동을 벌려서라도 우리는 그간의 사회적 연대를 넓혀 문제 사업의 저지에 더 힘을 쏟아 나아갈 것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길이 안되면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돈으로 쉽게 환산 할 수 없는 역사와 함께 해온 자연 유산을 시대역행적 일로 하여 우리 손으로 파괴하고 만다면
멀지 않은 당대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이며 후손으로부터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길은 곧 미래의 길이다.

2003년 12월 18일

산과 자연을 지키는 우이령보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