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문제와 관련 조계종이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하 국시모)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관통노선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시모는 12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2003년이 가기 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구간에 대한 건설계획을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그 결론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일 것이라고 흘러나오는 말은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고 밝혔다.

국시모는 또한 “정부는 우회노선 등의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공사의 편의와 시공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백지화 공약 파기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도 없이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운운하나 정부의 계산법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산국립공원이 보전됨에 대하여 부여하는 연간 7,300억원이라는 가치는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시모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결정이 참여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을 확인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북한산국립공원의 사회적 가치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공론조사의 전제조건 등에 답하지 않고 공사 강행만을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결정은 절대 안된다

정부는 2003년이 가기 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구간에 대한 건설계획을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결론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일 것이라고 흘러나오는 말은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1997년 이후 7년간 사회 원로, 전문가, 환경ㆍ사회단체 등은 국립공원과 사찰의 수행환경 훼손, 노원도봉지역의 대기오염 악화 등의 이유로 북한산국립공원ㆍ수락산ㆍ불암산을 관통하는 노선은 다른 대안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수 없이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회노선 등의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공사의 편의와 시공사의 이익만을 앞세워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을 강행하려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백지화 공약 파기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도 없이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공원을 8차선, 4.0㎞ 터널로 뚫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를 배제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론조사에는 환경단체에 공식적으로 참여 요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총리실 산하 노선재검토위원회 다수 전문가의 견해인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불가에 대해서는 애써 모르쇠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화와 합의를 말한다. 또한 정부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운운하나 정부의 계산법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산국립공원이 보전됨에 대하여 부여하는 연간 7,300억원이라는 가치는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우리는 지난 정부가 국립공원 지정 이후 국립공원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기업에 특혜를 주어 대규모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동ㆍ식물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산나물 채취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42.9%에 달하는 사유지를 단 한 평도 사지 않고, 국립공원 관리예산이 부족할 때 지원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오죽하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훼손과 개발이 더 편하다는 말이 나왔을까? 참여정부는 뭔가 달라야하지 않은가?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북한산국립공원의 사회적 가치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공론조사의 전제조건 등에 답하지 않고 공사 강행만을 서두르지 말라!

우리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결정이 참여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을 확인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옛말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2만원의 녹색허파이며 자연학습장이고 야생동식물의 피난처인 북한산국립공원에 고속도로를 내는 일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원, 미래세대를 위한 민족유산으로서의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것만은 더하고 뺌 없이 그 질과 가치만큼 올바로 평가되어야 한다.

2003. 12. 18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