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인력개발연구센터 이종인 박사는 10월 31일 ‘장병 종교활동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군종장교가 여성에게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국방부 의뢰로 올 2월부터 실시됐으며 종교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말경 국방부에 최종보고될 예정이다.
문건은 △군종 비전 정립 △군종의 본질적 기능 회복 △군 종교의 다원주의 확립 △신앙 전력화 정향(定向) △군종장교 여성개방 △소수종단 군종장교 허용 기준 설정 △군종장교 신분전환 대안 △이단ㆍ사이비ㆍ외도 선별기준 설정 등 총 8개 항목의 군종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군종장교 여성개방에 대해 이 박사는 군종 고유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면서 우수자원 확보가 가능하고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 확대정책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특성 활용으로 군종 갈등해소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박사는 개신교의 경우 여성성직자를 허용하는 감리, 기장 등 5개 교파에서 여성군종장교 파송이 가능하며 불교는 비구니 스님이 있으므로 군종장교 소요의 1/2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천주교의 경우 여성사제가 없어 여성군종장교 파송이 힘들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이 박사는 또 군종장교 여성개방 비율에 대해 사관학교 여생도 비율에 맞춰 최소 10%대(매년 5~6명 선)로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종장교 소수종단 허용기준에 대해 이 박사는 종단현실 등을 감안 1만5천명 선이 적당하며 군종장교 신분전환과 관련, 현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각 종교들이 군내 교세확장을 위해 정쟁ㆍ갈등을 일삼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며 “문건의 내용을 보완하고 각 종교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말경 국방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