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공론조사 제안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이 기본입장임을 밝히며 사회적 합의절차로서 3단계 해결절차를 제시했다.

조계종은 10월 27일 문화관광부 종무실로 보낸 회신공문에서 공론조사에 대해 “환경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안에 대해 공론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교계와 시민환경단체의 중론”이라며 “공론조사를 통해 소수의 이해관계 일반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가백년대계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약이행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사안이고 정치적 결정과 합리적 노선선택을 공론조사에 동시에 상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을 제3자인 일반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최종결정한다는 것은 불교계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거부입장을 밝혔다.

특히 관통노선에 관한 일방적 주장만 있고 비교노선에 관한 합리적 비교평가 자료가 없다며 “공정한 토론과 공론에 붙이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관통노선과 견주어 비교 가능한 비교(대안)노선을 시민환경단체가 주도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회적 합의절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선행조건(1단계)과 실시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2단계), 실시 후 노선선정을 위한 설계검토위원회 구성(3단계)을 제시했다.

조계종은 1단계로서 △국무총리실에서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할 것 △무단 발간한 노선재검토위원회 보고서 폐기 및 합의하에 정식으로 재발간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입법화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국립공원 훼손과 무계획적인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선언과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선행 △국립공원 및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평가에서 역사문화환경보전에 대한 사전영향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비교노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선행돼 최소한 관통노선과 같은 수준의 대안노선에 대한 설계도면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이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수리변동분석 등에 대해 재조사가 면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단계로는 공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교계 및 시민환경단체, 정부가 1:1로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주관기관, 표본추출 방식, 토론자 선정, 방송사 선정, 절차, 기간, 정보제공 등에 대해 합의 등이 이뤄져야 하며, 환경사안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비확률 표본추출 방식’으로 공론조사가 시행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3단계로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불교계 및 시민환경단체, 정부가 1:1로 참여하는 대안노선 설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외국의 중립적인 기관이 노선을 설계 및 검토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