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18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불교대책위원회(이하 불교대책위)’ 10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불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파병반대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불교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지난 16일 미국의 이라크 유엔결의안이 한국군의 파병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며 “결의안 통과 이후 파병과 재정지원등을 거부한 강대국들과 터기, 파키스탄 등 국가들의 반응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 참여정부가 국민들의 ‘참여’를 실종시키고 있으며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인해 우리 사회의 보혁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철회를 하지 않고 이라크 추가 파병 국회동의안을 제출하면, 불교계 출, 재가 지도자들과 함께 불자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국회동의안 부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철회를 요청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일방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이다
이라크 전쟁은 석유에 대한 탐욕이 불러일으킨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의 이유로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전선언 뒤 그 어떤 조사에서도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거짓이었음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궁지에 몰린 미국은 ‘후세인 정권의 타도와 이라크 민중의 해방’을 전쟁의 이유로 내세우는 옹색함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 과연 ‘후세인 정권의 붕괴와 이라크 민중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의문이 든다.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파병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지난 16일 미국의 이라크 유엔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부는 유엔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라크 파병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이라크 파병에 있어 평화유지군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미국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물밑에서 정치적 타협을 해준 결과일 뿐이다. 이는 유엔결의안 통과직후 독일, 프랑스, 러시아, 파키스탄 등 미국이 파병과 재정지원을 요청한 국가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결코 이라크 재건비용 지원과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선언 하였다.

정부는 국론분열과 보혁갈등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여정부’에서 ‘참여’가 실종되었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미리 결정해놓고 국민들을 우롱하였다는 비난을 받을만한 우를 범하였다. 이라크 파병이라는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여론의 수렴 없이 정략적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라크 파병 문제는 한국사회의 역동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보혁갈등의 뇌관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정부가 신중하지 못하게 보혁갈등의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다. 현 정부는 이후 예상되는 보혁갈등의 폭풍우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의 부도덕성을 널리 알리고, 이라크 추가 파병을 철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를 요청한다. 만약 정부가 철회를 하지 않고 이라크 추가 파병 국회동의안을 제출하면, 불교계 출, 재가 지도자들과 함께 불자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국회동의안 부결을 요청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지혜와 역량에 대한 깊은 신뢰에 입각하여 파병문제에 대해 정직한 태도로 임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10월 23일

반전평화불교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보리방송모니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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