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한 공론조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연석회의는 10월 23일 논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국립공원 훼손, 터널의 안전성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노선에 대해 면밀한 조사 및 평가, 대안노선에 대한 명확한 설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조사의 무작정 시행은 현 관통노선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휴지통으로 구겨넣자는 무대책 밀어붙이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론조사 설명회를 통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공론조사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만큼 우리는 공론조사에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즉각 공론조사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대통령 공약과 노선재검토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을 폐기하고 국립공원과 불교문화유산, 서울북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노선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공론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공정성 상실한 공론조사 폐기하고 국립공원 훼손않는 대안노선 채택하라

문화관광부는 지난 10월 21일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하여 '공론조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대통령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백지화 공약과 사회적 갈등해결의 도구로 제기되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진행된 노선재검토위원회 다수 위원의 '관통불가'의견을 무시하고 공론조사 운운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 현 관통노선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규정하였으며, 설명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교계와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공론조사 설명회에서는 공론조사에 대한 정부 측의 속내를 짐작케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공론조사가 북한산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와 공론조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날 설명회의 쟁점사항이었다. 그러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인 공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공론조사를 실시한 외국의 경우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는 것이 다수였고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은 점, 충분하고 정확 공정한 자료준비기간의 부족, 법적 구속력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특히 공론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핵심은 정부측 실시설계안은 그 구체적인 설계 등이 완료된 반면, 의정부 외곽노선 등은 그 구체적인 설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양측이 각자 알아서 작성하는 자료집으로 공론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점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국립공원 훼손, 터널의 안전성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노선에 대해 면밀한 조사 및 평가, 대안노선에 대한 명확한 설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조사의 무작정 시행은 현 관통노선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휴지통으로 구겨넣자는 무대책 밀어붙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공론조사 설명회를 통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공론조사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만큼 우리는 공론조사에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즉각 공론조사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대통령 공약과 노선재검토위원회 결과에 의거하여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을 폐기하고 국립공원과 불교문화유산, 서울북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노선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2003. 10. 23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