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관통도로 공론조사 설명회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행사로 열렸다. 또 설명회가 공론조사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으로 이뤄져 ‘북한산 관통도로 공론조사’라는 취지를 무색케 했다.

10월 21일 한국의 집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김원용 교수(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는 공론조사 등장 배경 및 구성요소, 요건, 시행절차 및 소요기간, 참여자 표본추출 과정 등 공론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풀어놨다.

김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와 기존 여론조사의 한계 때문에 공론조사가 등장했다”며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1차 서베이→참여자 표본추출→정보제공/토론→2차 서베이’ 등으로 이뤄지는 공론조사 구성요소를 제시했다. 또 이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들로 패널(각 2～4명)을 구성해 참여하며, 높은 정당성 창출을 위해 외국에서는 주로 방송사(언론사)가 주관기관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공론조사의 요건으로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거론하며 모든 절차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조사 전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추진협의회나 여론조사 기관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모집단의 범위 및 표본크기와 관련해 “행사 성공에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행사 참석자가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최소 200명이 참석해야 하며 1차 조사 표본 크기는 3000명 정도가 적당하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설명회에서 법응 스님(전 불교환경연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산 문제를 공론조사로 할 경우 모집단에게 정확하고 질 높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을 새롭게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2년, 20억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리서치 심재용 부장도 “공론조사가 우린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나 합의 없이 실시할 경우 사회적 부담이 크다”며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설명회와 관련 현고 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은 “공론조사에 대한 일반론적인 설명회에 왜 북한산 문제를 개입시켰는지 모르겠다”며 “관통으로 가기 위한 여론조작 혐의가 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