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전국승가회(직무대행 일문, 이하 실천승가회)는 10월 20일 이라크 전투병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천승가회는 성명서에서 “16일 유엔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비정한 정치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유혈사태로 얼룩진 이라크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규정짓고 “이번 유엔결의안이 우리 정부가 결정한 '전투병 파병'의 어떠한 명분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정부의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정확한 현지조사와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공론조사' 한번 없이 '전투병 파병이 곧 국익'이라는 추상적인 접근법으로 원한으로 가득 찬 전장으로 한국군을 내모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의 임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노무현 정부는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16일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노무현 정부는 전투병 파병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파병과 관련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는 노무현 정부가 또 한번 국민을 기만하고 국론 분열의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셈이다.

특히 노무현정부의 이번 결정은 내부적으로 ‘파병’을 결정해놓고 거센 국민적 반감을 달래기 위해 ‘명분찾기’에 골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대목이며 이는 정권의 생명인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국민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유엔안보리의 결정은 비정한 국제사회의 정치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며 유혈사태로 얼룩진 이라크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주권 이양 시점이나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 이라크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 부담을 다른 국가에 전가하는 비열한 결정만 내려진 것이다.

또한 유엔결의안에 대한 찬성은 던졌지만 파병이나 전비부담 등 결의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겠다는 강대국들의 행위는 이번 유엔결의안이 모순투성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국제적 정치야합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즉, 다시말해 이번 유엔안보리의 결정은 미국 주도하의 정치야합행위이지 우리 정부가 내린 ‘파병결정’의 명분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이번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철저히 자국중심의 실리만을 위해 움직이는 국제사회의 비정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줄 뿐이다. ‘파병’이 진정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강대국들이 왜 마다하겠는가! 10억 무슬림의 표적이 되길 거부하는 그들의 이해타산을 노무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회는 다시한번 밝히지만 노무현정부는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이라크에 필요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재건사업에 필요한 장비이며 죽어가는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과 식량이다. 정확한 현지조사와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공론조사 한번 없이 ‘전투병 파병 = 국익’이라는 추상적인 접근법으로 우리의 젊은 청춘을 원한으로 가득찬 전장으로 내모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의 임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전투병 파병’이 ‘한반도 평화’와 연관성을 갖는다는 억지 주장 역시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음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오히려 우리의 파병은 부도덕한 전쟁으로 위기에 몰린 부시행정부에게 재기의 발판만을 마련해줄 것이고 이는 부메랑처럼 다시한번 ‘한반도 위기’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회는 거듭 노무현정부의 현명한 자세를 촉구한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이번 전투병 파병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믿는다면 얄팍한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이라크 땅에서 물러나고 이라크인에 의한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탐욕이 지속되는 동안 이라크 국민 뿐만 아니라 10억 무슬림의 원망과 원한은 엄청난 저항으로 표출될 것이고 미국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에게 원한의 화살로 돌아올 것이다. 비전투병에서 전투병으로, 수천에서 수만으로 한번 빠진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아픈 과거를 우리는 베트남에서 경험한 바 있으며 베트남보다 훨씬 결속력이 강한 중동사회에서 이같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민의 생명과 경제적 실익을 모두다 잃게 할 뿐아니라 ‘재신임’까지 선언한 노무현 정부를 벼랑끝으로 내몰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부디 현명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란다.

불기2547(2003) 10월 20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