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회 산하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이 이라크 추가파병은 미국인 일으킨 ‘더러운 전쟁’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이라크 독립운동을 진압하는 결과라며 파병 반대 의사를 밝혔다.

좋은벗들은 10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직적인 반미테러가 진행되는 이라크에서 미국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명분 없는 추가파병을 결정했다”며 “한국의 추가파병은 이라크 민중과 미군의 대리전쟁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결정한 것은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정부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라고 비판하고, 파병이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라크 재건 복구에 참여하는 얼마간의 이익이 있다할지라도 이라크 주둔 군비를 부담하고 아랍권 전체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기에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본다면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사장 법륜 스님은 이라크 파병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통치권을 UN에 넘기고 치안은 UN 평화유지군이 담당 △UN 주도하에 신속히 이라크 과도정부를 구성, 치안을 이라크 과도정부 경찰이 담당 △자유선거에 의거해 민주정부 구성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을 반대한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의 추가파병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파병결정은 지난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이라크 결의안이 채택되자 곧바로 이어진 결과이다. 그간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요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된 바가 없기에 국민의 여론을 신중하게 수렴하여 파병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특히 지난 11일의 재신임 발언 이후에는 파병결정을 연기하는 듯한 행동까지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이제껏 파병을 결정하고 그 수순을 밟아가고 있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우리는 이번 파병결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1. 이라크 파병은 미국이 일으킨 “더러운 전쟁”에 참여하는 결과이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유엔도 반대하고 단지 미국과 영국에 의해 이루어진 더러운 전쟁이다. 전쟁의 명분 또한 처음의 ‘9.11테러와의 연계를 밝히겠다’, 다음에는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 마지막으로는 ‘후세인독재 정권의 타도, 이라크 민중의 해방’으로 변하였다. 미국은 그만큼 전쟁의 명분과 구실을 둘러대기에 바쁠 만큼 궁색하였다. 조직적인 반미테러가 진행되는 이라크에서 미국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명분 없는 추가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라크 민중들은 미국의 통치를 반대하며 조직적인 반미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추가파병은 이라크 민중과 미군의 대리전쟁을 하게되는 결과를 낳는다.

2. 노무현 정부는 민족자주의 당당한 정부인가?
한국정부는 1차 파병에 이어 이번 2차 파병결정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압력에 변변한 항의조차 못하고 오히려 수세적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결정한 것은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정부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이다. 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목소리가 높은데도 이에 대한 당당한 설득과 대안제시보다는 계속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오히려 재신임 발언 이후에는 파병결정을 연기하겠다는 행동을 보이는 기만적인 행동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3. 한국은 제국주의의 길을 걷고자 하는가?
세계 제 2위 산유국인 이라크가 누구 때문에 치안질서가 부재하고 전기와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되었는가? 바로 경제제제와 무력침략을 한 미국 제국주의의 때문에 민중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후세인독재를 무너뜨리긴 했으나 이라크인 누구나 미국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민족이 근세에 들어 일본제국주의와 미국의 침략과 공세 속에서 당당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주국가로서 위용을 잃고, 급기야는 한국정부가 자신만의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 민중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서고자 하는가? 결과적으로 이라크 파병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이 이라크 정부의 요청도 아닌 미군의 요청으로 이라크인을 살상하는 결과가 되어 이라크 독립운동을 진압한 결과가 된다.

4. 이라크 파병은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슬람 국가 전체 모임인 이슬람 회의기구(OIC)가 외국군 파병을 반대하고 있고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던 터키가 바로 테러의 공격목표가 되었다. 이라크 파병은 앞으로 한국기업의 중동진출 전체에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과 대사관 및 비행기 등이 테러위협에 노출 될 것이다. 이라크 재건 복구에 참여하는 얼마간의 이익이 있다할지라도 이라크 주둔 군비를 부담하고 아랍권 전체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기에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본다면 큰 손실을 가져온다.

5. 한미동맹이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지하기 위한 동맹인가?
한미동맹은 부당한 침입을 받을 때 서로 돕자는 것이지, 남의 나라를 부당하게 침략하는데 함께 하자는 동맹은 아니다. 미국이 부당하게 침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이기에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을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더욱이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견의 국익에 사로잡혀 아랍권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미국이 원하니까 도와주는 것이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발전을 위해 파병의 부당함을 내세워 미국이 뼈아픈 성찰을 하게끔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 이라크에 우리의 국군을 파견하는 것은 명분론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이나, 국제협력 관계, 유엔의 원칙, 한미동맹관계에서도 어느 것 하나 정당한 것이 없다. 국익이니 한미혈맹이니 은혜를 갚느니 하면서 파병을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종속국으로 깡패의리를 내세우는 것 밖에 안 된다. 미국 안에서도 파병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 왜 우리 군대를 부당한 전쟁터에 보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이라크는 우리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가 아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라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불확실한 부흥건설 계획에 돈을 벌기 위해서 군대까지 파병한다면 이슬람 전체의 저항을 받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확실한 국가이익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은 명분과 국익, 국제협력과 한미동맹, 남북관계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전쟁 경험을 쌓는다는 군사훈련 차원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정부의 파병결정이 다시 재고되어야 하며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0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