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 수용 여부를 놓고 조계종이 진통을 겪고 있다. 거부하자니 공론조사를 대신할 대안이 없고, 수용하자니 불교 환경ㆍ시민단체들의 반발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일단 불교계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공론조사 수용이나 거부시 불교계 대내외적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론조사는 무엇이고, 실시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았다.

▲공론조사란?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학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창안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론조사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조사표본을 추출한 뒤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의견조사를 한다. 이어 찬반 양측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 뒤 토론을 유도한다. 토론을 통해 생각이 정리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차 의견조사를 한다. 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로서 영향력을 가진다.

공론조사는 지난 94년 영국에서 유럽 단일통화 가입 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실시됐으며,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지역 사회의 중요 현안 해결에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어 시행 시 이견이 분분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 시행되나?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 유인태 정무수석은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많게는 1천명, 적게는 500명 정도로 해 이들이 사안을 알 때까지 충분하게 설명하고 서로 토론을 하게 한 뒤 이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찬반 인원 구성비는 반반씩 할 수도 있고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찬반 비율대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론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일단 불교계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불교계가 참여 의사를 밝히더라도 조사 대상부터 인원 구성, 방법 등 모든 것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최창원 서기관은 “노 대통령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할 것을 지시해 어느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의 기획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언론사에서 주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문제점
불교계가 공론조사에 참여하더라도 표본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떤 성향의 사람을 얼마나 포함시킬지 정하는 게 쉽지 않다. 즉 지역 주민과 불교계, 환경단체 인사들을 얼마나 어떤 구성비로 하는가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조사방법이나, 토론방식 등 모든 것이 상호 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만큼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불교계에서 공론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수용할 경우 시민ㆍ사회단체나 환경단체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뿐 아니라, 막대한 ‘물량’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현실론 때문이다.

공론조사와 관련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정부가 공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 정책 결정력 부족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관통 비관통 이전에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조계종 사회과장 역시 “환경 문제를 공론조사라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사고부터가 문제”라며 “환경은 여론이 아닌 가치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