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ㆍ수락산ㆍ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ㆍ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9월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제안한 공로조사를 통한 노선결정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또한 “천성산ㆍ금정산 관통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는 공론조사 등을 언급하지도 않고 건설 결정을 내린 반면 북한산국립공원ㆍ수락산ㆍ불암산 관통도로에 대해서만 공론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두 사업 중 하나만 공론조사를 선택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이것이 바로 공론조사가 합리성에 근거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결정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북한산국립공원ㆍ수락산ㆍ불암산 관통도로’의
‘공론조사’를 통한 결정 방침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산국립공원ㆍ수락산ㆍ불암산 관통도로의 최종 노선을 ‘공론조사’라는 새로운 정책결정 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론조사에는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참여시킬 예정이라며 조사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및 사찰의 수행환경을 훼손하고,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관통도로 반대운동을 전개한 우리는 정부가 제안한 ‘공론조사를 통한 노선결정방식’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우선 우리는 정부의 ‘북한산국립공원ㆍ수락산ㆍ불암산 관통도로’ 공론조사 방침 결정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는 ‘관통도로의 백지화’를 약속했었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꾸려진 ‘노선재검토위원회’는 최종표결 결과 북한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에 대해 6대 4로 우세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정부는 노선재검토위의 권고결과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천성산ㆍ금정산 관통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등을 언급하지도 않고 건설 결정을 내린 반면 북한산국립공원ㆍ수락산ㆍ불암산 관통도로에 대해서만 공론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두 사업 중 하나만 공론조사를 선택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공론조사가 합리성에 근거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결정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나는 지금 관통 결정내리고, 다른 하나는 시간 끌기용 과정을 통하여 관통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 정부가 공론조사를 제안한 배경이라고 판단된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공론조사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당선 후 약속,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권고 등에 근거해 최종 결정해야하는 정부가 그 결정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다분함을 지적한다. 그간 정부는 국민의 뜻을 수렴한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관통도로 관철을 위하여 수락산ㆍ불암산 지역에서의 공사를 지속하였으며,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지역단체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결과를 왜곡시키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보고서에 괴문서를 삽입하는 등 은밀한 공작까지 일삼았다.

우리는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난 7년간의 활동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정부의 파렴치한 행동들에 대해 한번도 사과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공론조사 참여조차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 없다. 환경단체를 참여시킬 예정이니 감사히 생각하고 알아서 들어오라는 식이다. 노선재검토위원회 후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정부 내 몇몇 참모들 중심으로 제안된 틀에,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가가 제안한 공론조사가 가장 선진적이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고 환경과 생명을 중시하는 정부가 될 것인가? 북한산국립공원ㆍ수락산ㆍ불암산을 훼손하여 국민들의 전면적인 ‘환경권ㆍ건강권 수호의 저항’으로 고립될 것인가? 이제 그 몫은 오로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내 주요 정책결정 담당자들에게 있다. 우리는 이 자들 모두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정부는 국립공원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영유할 국가의 유산이며, 우리 모두가 경제성만이 중시되는 사회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고 원칙과 신뢰가 통하는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대전제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관통도로 백지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3년 9월 26일
북한산국립공원ㆍ수락산ㆍ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ㆍ사회단체 연석회의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불교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범민련 남측본부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노동단체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태일기념사업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사회당 / 청년환경센터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한국노총) 도봉산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반대 노원도봉시민연대((동북여성민우회 / 마들주민회 / 도봉시민회 / 전교조북부지회 / 한살림도봉지부 / 청소년문화공동체`품’ / 참교육학부모회동북부지부 / 노원도봉환경연합(추) / 노원시민모임 / 중랑천사람들) 북한산국립공원ㆍ수락산ㆍ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ㆍ종교연대(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광릉숲보존협회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그린훼밀리운동연합 / 녹색교통운동 / 녹색소비자연대 / 녹색연합 / 녹색친구들 / 대한산악연맹 / 도시환경연구소 / 북한산-도봉산-생명평화시민연대 /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저지를위한불교대책위 / 불교환경연대 / 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 / 생명회의 / 생태보전시민모임 / 서울시산악연맹 / 서울환경운동연합 / 우이령보존회 / 원불교천지보은회 / 의정부사암연합회 / 조계종제25교구본사봉선사 /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 한국대학산악연맹 / 한국불교환경교육원 / 한국산악회 / 환경운동연합 / 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 서울지부 / 환경정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