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공대위(위원장 성타)가 북한산 관통노선 공론조사에 대해 관통노선 강행의 명분찾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공대위는 9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ㆍ금정산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선거공약이자 참여정부의 불교계에 대한 약속”이라며 경부고속철 기존 노선 강행과 북한산 공론조사 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돈의 논리와 기업의 요구에 편승한 것일 뿐 불교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 질타했다.

공대위는 또한 “총리실은 과반수 이상 우회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 노선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건설교통부에 불리한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은폐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으며 여기에 공론조사 운운한 것은 그들의 불리한 건교부 입장을 만회하려는 술책이자 관통노선 강행의 명분찾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참여정부의 경부고속철도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결정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1.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노선이며, 국립공원 생태질서를 교란하여 국립공원 지정 국가정책 취지를 스스로 말살하는 노선이다.

이에 대한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는 노무현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선거공약이자 참여정부의 불교계에 대한 약속이다.

2. 천성산ㆍ금정산 또한 고산습지 보존 등 생태보존적 가치가 높고 범어사와 내원사 등 다수의 명찰이 산재한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부산ㆍ경남 지역 불교문화의 산실이다.

이 두산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도노선 “백지화와 대안노선 검토”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야이자 참여정부가 약속한 사안이다.

3. 이천만 불자들과 시민ㆍ환경단체는 신뢰를 중시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믿고 기대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9. 19 경부고속철도 천성산ㆍ금정산 노선은 현 노선대로 추진하고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은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4.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돈의 논리와 기업의 요구에 편승한 것일 뿐 불교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5. 우리는 대통령의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지시에 따른 정부의 설득과 종용에 따라 지난 4월 14일 국무총리실과 노선결정에 대한 합의를 하고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과 활동내용, 결정절차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양측에서 각 5인을 추천한 10인 노선재검토위원회는 45일간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3이상 동의 규정이 충족되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과반수 이상이 우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의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무총리실이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적절한 절차와 방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총리실은 아직까지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이해관계 집단과 관련 부처간의 조정”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 불리한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은폐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으며 여기에 공론조사 운운한 것은 그들의 불리한 건교부 입장을 만회하려는 술책이자 관통노선 강행의 명분찾기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우리는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약속은 어렵더라도 지키는 것이 상식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불신이 생긴다. 불신은 갈등의 원천이며 갈등은 무의미한 사회적 소모다. “대통령은 곧 정부다”라는 것이 보편적 국민인식이다.

정부의 북한산과 금정산ㆍ천성산에 대한 부적절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변화와 개혁의 비젼과 철학이 부재한 이율배반적 대통령으로 낙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불기2547(2003)년 9월 23일


자연환경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