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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신] 2003 정무위원회 국감 이모저모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원회 국감은 증인채택 문제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국감장에서 최재승 의원은 “19일 노선이 결정된 경부고속철과 관련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불교계에서 반대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표 후 불교계나 환경단체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국감을 준비하느라고 잘은 모르지만 일부 스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산 문제와 관련 최 의원이 “북한산은 합리적 노선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합리적 노선이란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묻자 이 실장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김문수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상희 우이령 보존회 부회장에게 ‘터널과 인터체인지 적정 이격 거리’에 대해 질문했다. 조 부회장은 “알고 있다”며 “터널과 인터체인지 적정 이격거리는 설계속도 100km/h, 편도 2차로인 경우 적정 이격거리가 2.6km임에도 불구하고 5공구(수락산) 터널갱구~의정부 IC는 0.6KM에 불과해 ‘죽음의 구간’”이라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안흥남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이 “건교부 지침이 지난 7월 2km에서 500m로 바뀌었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알고 있다”며 갑자기 지침이 바뀐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감장에서 불교신문 재판 사태가 거론되기도 했다. 김문수 의원이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공약사항 중점관리대상인 북한산 문제 때문에 불교신문이 오보 소동으로 재판 사태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법현 스님(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에게 요청했다.
법현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을 정치적으로 보호해 주겠다. 다만 북한산은 양보해 달라. 여기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이 진노했고 이를 여러 회의장소에서 이야기해 알게 됐다”며 간단히 설명했다.

‘북한산 관통도로는 암’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상희 우이령보존회 부회장은 북한산 관련 삼보일배 때 사용했던 암(癌)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부채를 국감장에 가지고 나와 “암이라는 한자를 보라. 뫼산자 위에 입구자가 세 개 있다. 그 위에 병질엄이라는 부수가 있다.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을 관통하면 바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산관통도로의 현 주소다”라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3-09-23 오전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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