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실시된 2003년 정기국회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한 예산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경기 분당 갑)은 “문광부가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예산 상한선을 비현실적인 6천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웅전 보수정비 예산이 요사채 보수정비 예산으로 둔갑하고, 사업시행 포기나 부실공사 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 40여개의 사찰들이 큰 손상을 입은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지원상한기준으로는 문화유산인 전통사찰들을 보존할 수 없다”며 “지원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통합신당 정동채 의원(광주 서구)도 2002년 118개 사찰 51억8천9백만 원, 2003년 8월까지 106개 사찰 10억6천8백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매년 예산지원이 증가해 왔는데 2004년 예산 삭감으로 문화재 보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불교는 단지 종교의 차원을 떠나 우리민족의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 청소년 수련 등 문화전반에 연결돼 있다”며 “이창동 문광부 장관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유민주연합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 연기군)은 공주박물관 문화재 도난사건과 관련, 문광부의 문화재 보호의 허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문광부 종무실 폐지문제와 불교신문 재발행 사건문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서면 질의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