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최종 노선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결정된다고 조선일보가 19일자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산 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는 19일 오후 5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건교부 등 관계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최종 노선을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산 관통도로의 최종 노선이 어디로 결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환경단체와 불교계는 북한산 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패산 관통은 국립공원 훼손과 사찰 수행환경이 침해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교부 최종찬 장관이 한 조찬모임에서 "불교계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것도 이만하면 충분하다"며 우회적으로 공사 강행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해,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노선 결정을 위한 공론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기초조사에도 착수하지 못한 실정이다.

부디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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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로 사패산구간 19일 결정
22개월째 공사중단…'우회냐… 관통이냐'

2001년 11월 이후 1년10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채 올해 들어서만 3차례나 최종 노선 결정이 미뤄졌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구간이 19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공사 중단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더 이상 노선 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며 “19일 오후 5시 총리 주재 국정현안 회의에서 건교부 등 관계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최종 노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최종 노선 결정을 위해 추진 중이던 주민 상대의 ‘공론조사’는 불교계측 반발이 거세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종 노선이 어디로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서울시 외곽을 원형으로 순환하도록 건설 중인 노선으로 현재 일산에서 퇴계원에 이르는 36.3km 구간만이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패산을 관통하는 노선이 결정될 경우, 사찰 수행(修行) 환경이 침해되고 국립공원 훼손이 염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종찬(崔鍾璨) 건교부장관은 최근 정부 방침 강행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최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 조찬회에 참석, “(사패산 구간 노선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너무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불교계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것도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혀, 정부 방침 강행을 시사했다. 이에 불교계 관계자는 “최종 노선이 정부 방침이 아닌 사패산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로 노선 결정을 위한 공론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으나 최근까지 조사를 위한 기초작업에도 착수하지 못 했다.

조선일보 한재현 기자


정부 `사패산 터널' 건설키로

불교계의 반대로 노선 결정이 미뤄졌던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이 당초 정부 계획대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패산을 터널로 통과토록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불교계가 수행(修行) 환경 침해와 국립공원 훼손을 반대이유로 내세운 점을 감안, 앞으로 국책사업 추진때 불교계의 견해를 사업초기부터 반영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사찰 주변 일정지역을 `역사문화보존지역'으로 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오후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년10개월여간 공사가 중단된 채 노선결정이 미뤄져온 사패산 노선 문제를 논의, 환경보호, 경제성, 교통안정성, 고속도로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산 관통노선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 검토해온 북한산 외곽 우회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산림훼손 정도가 심하고 주택밀집지역을 통과해 민원발생 가능성이 크며, 천주교 공원묘역을 통과하고 겨울철 얼음이 어는 구간인 산 능선의 음지노선을 통과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의정부 우회노선도 산림훼손 과다, 주택지역 통과, 연간 820억원까지 도로이용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데다 두 노선 모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결론이 났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대상의 `공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 취소했다.

북한산 관통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총연장 130㎞가운데 마지막 남은 일산-퇴 계원 36.3㎞ 구간의 일부로, LG건설 등 9개 건설업체가 시행사로 참여했으며, 지난 2001년 6월 착공했으나 불교계 반대로 같은 해 공사가 11월 중단됐다.

정부는 올초 총리 산하에 노선재검토위원회를 설치, 기존노선과 북한산을 우회하는 대안노선 등 3개안을 놓고 검토해왔으나 의견이 계속 엇갈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부고속철도와 경인운하 건설 문제도 논의, 경부고속철은 우회철도없이 기존 노선대로 천성산.금정산 구간을 통과하고, 경인운하는 우선 굴포천 임시방수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변 도로를 완성한 뒤 경제성을 고려해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북한산 관통노선 강행

고속鐵 천성산구간도 원안대로 추진될듯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돼온 북한산 국립공원내 사패산 터널 공사가 당초 정부 원안대로 추진된다. 또 경부고속 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도 정부 원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 며 경인운하는 건설하지 않고 대신 제방도로를 만드는 쪽으로 최 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5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 의를 열어 2001년 11월 이후 1년10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서울외 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 관통구간(사패산 터널구간) 등 3대 국책 사업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을 고려, 더 설득한다는 방침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공사강행에 대한 최종결론을 다음주로 미룰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그동안 “사패산터널을 포기하고 우회노선을 건설 하면 환경 훼손이 1.6배에 달하고 공사비는 7000억원이 더 들며, 통행거리가 늘면서 연간 820억원의 추가 비용까지 발생한다”고 말해 정부 원안대로 터널공사를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지역 교통난해소를 위해 서울시 외곽을 원형으로 순환하도록 건설 중인 노선으로 현재 일산에서 퇴계원에 이르는 36.3㎞ 구간만이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사패산을 관통하는 노선이 결정될 경우, 사 찰 수행 환경이 침해되고 국립공원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 다.

정부는 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등의 구간도 정부 원안대로 추진 하는 쪽으로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인운하는 그동안 한국개 발연구원(KDI)이 경제성 검토를 해왔으나 운하건설은 하지 않고 대신 제방도로 건설쪽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최형두 기자

서울 외곽순환로 북한산 통과할 듯

불교계의 반대로 노선결정이 미뤄졌던 서울외곽 순환도로 사패산 구간이 당초 정부안대로 북한산 국립공원 내 사패산을 통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대신 앞으로 국책사업 추진시 불교계의 입장을 사업초부터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사찰 주변 일정지역을 ’역사문화보존지역’으로 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고 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보호, 고속도로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북한산 관통노선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최종 결론은 각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이달말 내릴 예정입니다.

북한산 관통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총연장 130㎞가운데 일산-퇴계원 36.3㎞ 구간의 일부로지난 2001년 6월 착공했으나 불교계 반대로 2001년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YTN 황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