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예산이 100억원에서 51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밝혀져 부실공사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고흥길 의원은 문화관광부 종무실이 8월 20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찰들의 재정 악화와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문광부가 당초 187개 사찰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예산을 마련했으나 기획예산처가 1차 심의를 통해 지원규모를 104개 사찰에 51억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한 것이 드러났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07개 사찰을 대상으로 51억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지원예산이 높게 책정됐다”며 “지원한도액 6천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1억원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영세한 전통사찰들의 재정을 고려할 때 보수정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경우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6천만원인 지원한도액을 1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243회 정기국회 문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예산 하향조정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며 “지원한도액 상향조정과 104개 사찰에 17억 원을 추가한 68억원의 예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