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12일 공단의 이사장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상 방침을 밝히며 종단의 협조를 당부했고 조계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립공원 입장료의 인상이 당장의 적자를 모면하기 위한 카드여서는 안 된다. IMF 이후 공원 탐방객이 매년 100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 매년 100억 원씩의 적자가 발생해 9월부터 30%선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우리는 이 설명을 액면 그대로 생각하는 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본다. 국민의 레저 휴양 패턴이 다양화 되면서 공원 탐방객이 줄어들었다면 공단은 공원의 운영과 기능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오히려 입장료를 폐지하고 공원을 국민과 더욱 친근하게 하는 것이 옳다.

입장료에 의존해 공원을 관리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입장료로 형성되는 예산 가운데 시설 투자보다 인건비가 월등히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단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수익자는 국민 전체다. 공원이 품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등 다양한 가치의 수혜자는 국민 전체이지 탐방객에 국한할 수는 없다. 보다 많은 국민이 편하게 국립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입장료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으로 각종 관리업무와 시설보호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자가 입장료 인상의 이유라면 앞으로도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단이 이번기회에 보다 근원적인데서 입장료 문제를 생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