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 1국 3과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1실이 보강되는 등 문화재청 직제가 대폭 개편됐다.

이번 개편은 정부 방침에 의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이 각각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문화재청에 건조물국, 문화재정보과, 근대문화재 및 동산문화재과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건조물연구실이 설치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그간 조직의 미비나 인력의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을 재조정함으로써 ▲문화재 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문화재 정책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능을 재조정하였다.

먼저 문화재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건조물국에 사적과, 건조물과, 근대문화재과 등 건조물 문화재 중심의 기능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기존의 문화재기술과를 문화재정책과로 변경하고 문화재 기술인력을 각과에 전진 배치하여 건조물문화재 보수ㆍ복원공사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 총무과 등 지원부서를 제외한 과장이상 등 주요직위를 기술직ㆍ학예직 등 전문직 복수직위로 전환하는 등 5급이상 전체 직위의 66%(52직위중 34직위)를 복수직렬로 배치했다.

이는 목조ㆍ석조문화재의 보수정비 등 문화재의 특성에 입각하여 전문행정을 펼침으로써 문화재별 보존관리 체계를 전문화하고 문화재보수공사의 품질제고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근대문화재과를 통해 근대이후 생성된 건축물이나 산업시설 등에 대한 조사와 목록을 유지하고 등록ㆍ관리하는 한편 하회마을 등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전통마을의 보존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동산문화재과는 동산문화재와 사범단속업무를 분리, 동산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전문행정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ㆍ사립 박물관 등 공공기관 및 단체 소장문화재 등 그간 인력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고 그 목록을 관리하는 한편 이들 문화재의 공개를 활성화하여 도난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정보과는 문화재 정보화와 국제교류 및 문화재 관련 제(諸)정보의 관리업무 등 문화재에 관한 대내ㆍ외적 정보교류를 담당한다. 앞으로 문화재정보과는 문화재 정보화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교육ㆍ홍보 및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해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과 민원의 편리성 제고 등 전자정부를 통한 문화재 행정의 혁신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문화재 정책기능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문화재기술과를 문화재정책과로 변경하여 문화재 정책의 종합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문화재정책과는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문화재의 활용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의 재해ㆍ재난에 관한 사항도 수행한다.

▲법무ㆍ감사기능을 분리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제도의 개선을 기할 수 있도록 법제기능과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에 대한 평가 등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99년 2국 7과의 1급 기관으로 승격되었으며, 이후 근대문화유산 등록제도ㆍ역사문화환경 보호 500m 이내 영향검토제도ㆍ문화재 수리공사 시공평가제도ㆍ문화재 도난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공소시효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그간 조직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2국 9과 31소속기관 596명에서 3국 12과 636명으로 확대됐다.

부디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