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산 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ㆍ금정산 구간 백지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등의 행보가 ‘관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일종의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한산 관통도로) 향후 처리방안’ 보고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공론조사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8월말까지 불교계와 협상을 하고, 두 가지 결과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 오는 9월까지 노선을 최종 결정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불교계와 협상한 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여론의 향배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일종의 ‘공약파기 선언’인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무총리실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산 문제가 7월 말 경제조정관실에서 사회조정관실로 이관된 후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으며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약 실현 의지가 없거나 모종의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약(空約) 가능성은 정부 주무부처와 시공사들의 움직임에서도 읽을 수 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에 출석해 북한산 관통도로와 관련 “이번 달까지 불교계를 설득해 기존 노선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9월 여론조사와 공개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경부고속철 천성산ㆍ금정산 구간도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부방침을 확정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산관통도로 시공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공사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건교부에 공사 재개를 요청했다. 경부고속철 시공사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정종환 이사장도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새로운 노선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7년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8조원 가량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늦어도 9월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법현스님은 “북한산 관통도로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ㆍ금정산 구간 백지화는 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당선 후 1600여 스님들 앞에서 재차 확답한 약속사항”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이 지속ㆍ가속화 될 경우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8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경부고속철 경주～부산구간 전면 재검토를 이뤄낸 지율스님(내원사 산감)은 13일부터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고속철 천성산 관통반대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3천배 정진에 들어갔다. 동참 문의:011-9306-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