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불교평화포럼이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8월 8～9일 파주 보광사(주지 일문)에서 개최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직무대행 일문)와 불교포럼(공동대표 김연규, 임완숙, 김광하)이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 개회식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성관스님은 “이번 불교평화포럼은 우리 민족이 처한 작금의 불안과 고민을 정확히 진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남북한 공존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며, 평화적 대안을 논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되리라고 기대한다”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치사를 대독했다.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경북대 교수)은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연띄우기 모델을 통해 “앞으로 반세기는 동북아와 한반도 향방의 기본 틀이 새롭게 짜지는 과도기”라며 “예정된 6자 회담은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6자회담은 워싱턴이 주도할 것이며 워싱턴 내부의 진보와 보수 세력간의 관계에 따라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며 미국이 6자회담에서 중요한 변수임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지금 세계시민사회는 이라크전의 정당성 문제를 추궁하고, 부시의 재선을 저지하고 있으며, 이라크에서 미군의 조기 철수운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에서 반핵, 평화운동과 연결시켜,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세계시민 컨센서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한반도는 태풍의 눈 속에 있다”며 “태풍의 눈 속에서 평화의 연을 띄우기 위해선 남북문제를 국내정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핵심 대리인을 내세워 지역 전체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라며 "19세기 말 데프트 가쓰라 조약의 그림자가 현재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다"고 말해 한반도 정세에서 일본의 역할을 경계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결의를 전 세계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촛불시위처럼 일반시민들이 모여 평화의 띠를 만든다면 그 힘이 결코 과소평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1부 ‘한반도 위기를 진단한다’에서 박명림 교수(연세대 국제학대학원)는 ‘한국의 평화비전과 평화구상:100년 전쟁에서 100년 평화로’ 주제발제에서 “평화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리는 누구인가(평화의 주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평화의 과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평화의 비전과 목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평화의 방법과 전략) 등 네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제도를 통한 평화 △시장 통합을 통한 평화 △민주주의를 통한 평화 △문화를 통한 평화 등을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경로, 과정으로 규정했다.

박 교수는 또한 “북핵위기를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평화체제구축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남한의 시민사회로부터 발원해 평화선언-평화협정-평화체제를 향한 의회→남한정부ㆍ북한정부→국제사회(미국ㆍ중국ㆍ유엔)로 이어지는 거대한 복합 평화연환고리 형성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승 교수(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법학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문제-일본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제발제에서 “냉전붕괴이후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위기를 생산해 왔으며 일본은 그러한 미국의 전략에 편승해 동북아 위기를 재생산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고 북한 때리기에 광분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동북아시대와 일본의 역할에 대해 “현재 일본은 전쟁이냐 평화냐, 미국이냐 아시아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동아시아시대에 일본의 살길은 있고, 동북아시대를 열기 위해선 일본을 반드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일본을 동북아시대에 동참케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대해 원칙적으로 할 말을 할 것 △일본사람들에게 한반도에서 냉전/분단시대가 끝나고 통일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인식케 할 것 등을 제안했다.
6자회담에 대해선 “회담이 방식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문제를 평화와 화해의 방향에서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어떤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렇게 볼 때 미국은 진지하게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회의에서 분규를 일으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자기들이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6자회담을 지지해 왔고, 지금 추세로 보면, 납치문제 등을 들고 협상의 방해꾼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방일에 대한 정책건의-일본에서 동북아 평화 번영의 메시지를’에서 △일본에서 평화 번영의 ‘동북아시대’ 선포 △‘동북아시대 대화기구’ 창설 △3+3동북아비핵불가침지대조약 △민족화해정책 천명 △북일 정상화회담의 개시촉구와 우리정부의 지원 표명 △재일 동포 교육권 및 인권옹호 요청 △대북 인도적 지원 요청 △동북아시대를 열기 위해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청산이 전제됨을 상기시키기 △번영의 동북아시대 △환 동해(일본해)시대 실현을 위한 적극 지원 표명 등을 제안했다.

박형중 연구원(통일연구원)은 ‘한반도 핵 위기의 정치적 경제적 비용’ 기조발제에서 “미국과 북한은 핵 문제를 둘러싸고 위기 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위기가 고조될수록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보다 강한 협박과 동시에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타협적 언사가 등장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주전 선수가 아니며 중재자로서의 능력도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두 적대자의 위기 게임에서 한국은 도덕적이고 이념적이기보다는 매우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외교적으로 능란한 현실주의적 처세술’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와 지도자들의 위기관리능력”이라며 “한국 정부와 사회는 위기 대응에서 상대측, 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교환되고 있는 협박과 강압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홍익표(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강경과 초강경간의 대립이 워싱턴의 현재 모습”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인정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 즉 전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보장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핵보유를 물리적으로 입증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같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 추진된다면 한미, 미일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추가적 조치’나 ‘보다 강력한 수단’등을 부시 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원은 “북핵 위기가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저해될 것인가 기여할 것인가, 한반도 문제에 주변 강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등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남문희 기자(시사저널)는 북미 평화협정에 대해 “역사적 이론적으로는 남북 간 평화협정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현재는 북미간 대치 현실에서 북미 양당사자간 평협 주장을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 또다시 무슨 사단이 나서 긴장 국면으로 복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박 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기정사실화 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하기보다는 보유 가능성만 언급해 여지를 남겨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현실적으로 갈등의 축은 북한과 미국이지만 북한은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남한과 평화협정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또한 북한 핵으로 동북아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아먹는 등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도“한미일 공조 동시에 민족공조를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에 대한 문제제기를 민족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일 카드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제2부 ‘열린 토론/지혜로운 대응은 무엇인가’에서 심재룡 교수(서울대)는 ‘함께 사는 공존의 평화-불교의 화쟁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통해 “신라 승려 원효는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통해 특정 종파나 경전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는 종파적 입장을 배제하고 모든 경전이 저마다 상대적 입장에 서있음을 주장했다”며 “우리는 통일 이후 공산주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상적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효가 다시 태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온갖 다양한 생각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 사람들 서로를 존중해주는 한국 사회를 선호했으리라 확신한다”며 “오직 공산주의가 싫어서 50만 명 100만 명이 죽더라도 차라리 전쟁하는 게 났다는 주장은 원효의 화쟁사상에서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 교수는 “북핵 위기도 따지고 보면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포기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이해 관계로 인한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한 공동대표(종교NGO네트워크)는 ‘북한인권문제, 평화의 시각으로 제대로 보자’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권 차원의 인권의 열악함을 문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해소하려는 전향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의 문제는 구별해 봐야 한다”며 “인권의 국제적, 보편적 기준에 대한 전 세계 국가 간의 완전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유엔인권규약의 기준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재단하는 것은 반발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악한 사회권의 회복 차원에서 생색내지 않고 인도적인 지원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그 이후 자유권 상황의 열악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지현 사무처장(진각복지재단)은 대북 교류를 할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인 무엇인가, 내가 알려줄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올 것은 무엇인가 등 세 가지 원칙을 갖고 한다”고 소개했다.

또 “정몽헌 회장 죽음에 대한 상실감은 우리 못지 않게 북한이 더 클 것”이라며 “이런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현 처장은 민간교류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으로 △지원 없이는 교류 없다는 명제 형성 △대북 지원을 인도적 지원(생필품 등)으로만 제한 △지원 분야나 주체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남남갈등을 조장 등을 지적했다.

지현 처장은 “중요한 것은 민간지원을 다양화 다변화시켜야 한다”며 “남북경협 또한 더욱 활성화돼야 하나 정부가 더 이상 경협을 기업이나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탈북자 문제도 인권적 시각 뿐 아니라 복지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토론에 이어 참가자들은 분임토론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위기수준의 진단이 필요하다”며 “불교 사상 자체가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를 각 사찰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단체에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촛불시위나 8ㆍ15 민족대회에 동참하는 것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북한에 지도부에 대해서도 “북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북핵 문제를 자비심으로 해결하고 반전평화운동을 내면화해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또한 “통일의 문제는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부족해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자성하고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통일에 대해서도 “통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도 곱씹어야 할 문제”라고 말하며 “통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운동 방식에 대해서도 “통일운동은 종교 운동이 돼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종교인들이 내일이라는 문제인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에서 운동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2003 불교평화선언’을 통해 △핵 동결과 불가침 보장의 일괄타결을 통해 북미관계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정책과 일본의 군국주의를 우려한다 △전쟁을 막고 민족의 활로를 찾는 유일한 방법인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될 수 없다 △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하고 남남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자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