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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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종무실 왜 폐지하려 하나?
문광부가 종무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조직 혁신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광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자체 조직 개편안도 여기에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춰 자치단체나 민간에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종무실 폐지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각 종단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종무실이 설치되고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은 그 기능이 크게 약화돼 굳이 별도의 독립부서로 둘 필요가 없다고 문광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종무실은 종교정책업무를 총괄하고 종교인들 간의 화합과 갈등 해소를 통해 종교가 우리 사회에 건전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종무실 조직은 종무실장을 중심으로 종무관, 종무1과 종무2과로 구성돼 있다. 종무실장과 종무관은 종무1,2과를 총괄하며, 종무1과는 불교, 유교 및 민족종교 관련 업무와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 보존 관리를, 종무2과는 개신교, 천주교 관련 업무와 남북 및 국제 종교교류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종무실이 폐지될 경우 종무실장이 종무 외에 문화, 예술 업무를 함께 맡게 되며, 종무1, 2과에 배치된 17명의 현재 인원도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자연히 현재보다 종무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종교계의 입장이다.

게다가 종무실장 직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문광부 안대로 종무실장이 종무 외에 문화와 예술 분야를 통합해 관리할 경우 현재만큼 종무에 업무력을 집중시키기는 어렵다고 종교계는 보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정신적ㆍ도덕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종무실이 폐지될 경우 종교 정책이 흔들리게 되고 따라서 정신적 황폐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기구 축소가 기능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전통사찰 보존 업무 등을 현실에 맞게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필요한 업무는 개편되는 조직 속에서 효율적으로 관장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편작업에는 예술, 문화, 체육 등 전 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 부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종무실 축소에 대해 반대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흐름에 맞게 종교와 정부와의 관계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 종교가 각종 사업의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종무실과 ‘유착관계’를 형성해왔고, 이것이 정치와 종교 분리에 역기능을 한 측면도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각 종교도 자생력과 독자성을 갖고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광부 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나 종무실 폐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다만 문광부와 정부혁신위원회 간의 논의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종무실은 1968년 문화공보부 문화국 산하의 종무과로 출발했다가 1979년 종무국으로 개편된 뒤, 1982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무실로 대폭 확대됐다. 이후 종무실은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개편대상에 올랐으나,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8-05 오전 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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