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산 관통도로 공론조사 검토 지시와 관련, 불교환경연대는 “이는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강력 비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29일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결정과 관련한 공론조사 실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정치인이 불교지도자들에게 한 약속이 허언이었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건교부의 방식을 따라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또 “건설교통부와 청와대는 공론조사라는 낯선 용어를 동원해 현 노선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민주적인 형식으로 포장하려는 기만적인 술책을 동원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에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교환경연대 입장 전문.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결정과 관련한 공론조사 실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

건설교통부는 오늘(29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 건설교통부는 보고를 통해 △8월말까지 불교계와 협상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공론조사(여론조사)를 실시하며 △공개 TV 토론을 해서 투표로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방법은 TV 토론 방송 진행 중 시청자나 청취자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건교부의 방식을 따라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불교계에 전달한 공약집을 통해 "북한산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당선이 확정된 후에도 이 공약을 불교지도자들 앞에서 재확인했다. 정치인이 불교지도자들에게 한 약속이 허언이었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건설교통부와 청와대는 공론조사라는 낯선 용어를 동원해 현 노선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적인 형식으로 포장하려는 기만적인 술책을 동원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에 크게 분노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난 6월 초 활동을 마감한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는 새 노선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다수의 위원들이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공론조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시민·환경단체와 불교계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환경철학 부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 동안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했다. 지난해 5월에는 1만인 선언이 있었으며, 오늘 오전에는 우리 사회 각계의 원로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북한산 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우회노선 결정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결코 아니다.

불기 2547(2003)년 7월 29일
불 교 환 경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