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공론조사’로 결론짓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7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교통부차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향후 처리방안’ 보고와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공론조사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론조사란 특정 현안에 대해 찬반 주장 등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참여자간 토론을 통해 형성된 국민의 의사인 ‘공론’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1차로 여론조사의 찬반 비율 또는 무작위로 참여자를 선정한 후 충분한 공론의 장(場)에서 정보제공과 전문가 패널 등과의 토론을 거친 뒤 2차 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8월말까지 불교계와 협상을 하고, 두 가지 결과를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해 오는 9월까지 노선을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 TV 토론 등을 이용한 대표성 있는 시민간 토론을 통해 1차 조사를 한 뒤, 표본집단을 추출해 최종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공론조사로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 폐기라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며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가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실에서 사회수석조정관실로 이관됐다.

사회수석조정관실 최창원 서기관은 “29일자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담당 실무자도 박종구 경제조정관에서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으로 교체됐다.

이번 조치는 노선재검토위원회 보고서 불교폄하 내용 삽입 등과 관련, 7월 7일 고건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담당 실무자를 교체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