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7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로 사표를 제출했다.

김 장관은 이날 농림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무려 13년 넘게 1조 4천 25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을 눈앞에 둔 대규모 국책사업을 법원이 공사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사태를 지켜 보면서 누군가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장관직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는 이날 기자들에게 나누어준 성명서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결정문에서 새만금 사업을 반대해 온 환경단체 등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까지 판결문에 언급한 것은 명백한 월권적 행위로 이번 판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담당 재판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김 장관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신구상기획단까지 구성하여 친환경적 개발 및 용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이 또 다시 확정된 사업을 사법적 오류에 의한 판된으로 중단시킨 것은 국책사업에 대한 법원의 철학 부재”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오염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문제삼아 사업 목적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예단하고 사업 추진 자체를 무효인 것으로 본 것은 법원이 수질 문제를 판단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라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부디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