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홈페이지(www.moct.go.kr)에 북한산 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홍보물을 올려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부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7월 10일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너에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 글 첨부파일인 ‘수도권북부지역의’를 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건설공사에 대해 “수도권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키우는 환상형 도로망,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도권 동서남북을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합니다”라고 소개했다.

홍보물은 ▲환상의 도로망 ▲교통난을 해결합니다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됩니다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안전한 길 ▲우회노선의 문제점 ▲환경을 생각하는 터널방식으로 좋은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이렇게 확～ 달라집니다 순으로 구성됐으며 만화형식으로 작성돼있다.

홍보물 중 ▲우회노선의 문제점을 보면 “최근 북한산 스님들과 몇몇 환경단체들이 우회노선을 주장하는데요, 그 노선을 찬찬히 살펴보면 환경 훼손이 더 극심한 노선”이라고 규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정부부처가 시공업체의 논리를 대변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서울 강남권에 비해 낙후된 서울 강북 및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집값도 상승한다”고 밝혀 중앙정부부처가 도로건설을 명목으로 지역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홍보물에 대해 건교부 도로정책과 김은수 주사는 “북한산 관통도로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만화는 건교부에서 자료를 제공해 외부업체에서 만들었다”고 말하며 “국무총리실에서 노선을 최종 결정할때까지 홍보물을 삭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