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노선 재조정에 대한 결론이 곧 내려진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4월부터 6월초까지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했으며,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노선의 최종 결정권은 국무총리실의 몫이 되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노선이 처음 검토되던 87년께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대운동이 있었다. 이어 공사가 착공되자 불교계가 반대운동에 나섰다. 그러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노선을 둘러싸고 10년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이다.

문제는 어떤 방향의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인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이라는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의 다수도 북한산 관통노선은 안 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당연히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노선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동안 도로 건설은 도로기술자들이 주도함으로써 도로공학적 측면만 강조되어왔다. 그래서 우리의 온 산은 도로로 허물어지고 강은 물길을 바꾸어야 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매년 홍수로 인한 산사태와 가옥과 농경지의 침수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환경정책에 관한 한 참여정부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다. 환경정책 부재, 녹색 색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는 개발을 하되 보전할 가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를 가늠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국무총리실은 북한산 관통노선을 폐기함으로써 국민들과 불자들의 우려를 씻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