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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승격 논의, 9월 정기국회로 연기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에 대한 논의가 다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문화재청을 차관청으로 승격해 달라며 고흥길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소위는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행자부가 정부 입법안을 다음 국회까지 제출하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기상청 승격, 한의약청ㆍ재난관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조직 개편의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함께 다루었으면 한다는 행자부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다.

현재 잡혀 있는 다음 국회는 9월 정기국회뿐이다.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고흥길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4월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보류된 적이 있다.
권형진 기자 | jinny@buddhapia.com
2003-06-21 오전 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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