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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관통노선 사전포석 의혹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 최종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관통을 위한 사전포석 의혹이 일어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ㆍ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첫 번째 근거는 6월 5일 노선재검토위 마지막 회의에서 나타난 투표결과의 보고서 명시 여부. 당시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이 비밀투표를 한 결과 의정부 우회노선 4명, 북한산국립공원 외곽우회노선 2명, 북한산 관통노선 5명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비관통노선 6명, 관통노선 5명으로 볼 수 있으나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단순히 “노선재검토위 활동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명시된다.

두 번째 근거는 19일 예정인 북한산국립공원 관통구간 공청회 참여인사 공정성 여부. 국무총리실 안으로는 사회는 노선재검토위 건교부측 위원장 후보였던 조중래 명지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 7인 중 4명 이상은 건교부측 인사로 추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안제 노선재검토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기로 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의사를 통보했다.

국무총리실의 이런 의혹과 관련 불교환경연대는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재검토위 활동 결과물인 투표결과는 보고서에 기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무총리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팽개치고 공청회를 한갓 요식행위로 만들어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불교계 모 중진스님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자 조계종 원로회의 유시인 관통노선 백지화를 무시하고 관통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청와대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시민?환경단체의 대정부 투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3-06-16 오전 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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